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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1-05 11:06 조회 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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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원과 하원 다수당 지위를 동시에 탈환하면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백악관 정치인들 통제 아래 놓일 것이라는 금융 투자자 우려가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상원 인준권을 쥔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인사권에 강력한 견제를 할 수 있게 됐다. 4일(현지시각) 주요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 3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하원 최소 228석, 상원 최소 54석을 확보하며 양원 주도권을 모두 장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21개월 동안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연준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규범을 흔들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로 상원 지형이 뒤바뀌면서 백악관이 충성파 인사를 연준 이사회에 추가로 진입시켜 통화정책을 좌우하려던 구상도 무너졌다. 미국은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하는 구조다.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연준 감독과 인준 심사를 총괄하는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매사추세츠주 출신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을 앉힐 예정이다. 워런 의원은 월가 규제에 엄격한 목소리를 내왔지만,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정치적 외압을 배제하고 중앙은행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전례 없는 압박 전술을 구사했다. 지난해 8월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돌연 사임하자 백악관은 공화당 상원과 협력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던 스티븐 미란을 임시 이사로 바로 임명했다. 미란은 지난 5월 케빈 워시 현 의장이 합류하기 전까지 참석한 여섯 차례 회의에서 모두 큰 폭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온라인릴게임야마토 . 트럼프 대통령도 연준 압박에 직접 나섰다. 그는 지난해 4월 당시 의장이던 제롬 파월을 겨냥해 “파월 해임은 아무리 빨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11월에는 “솔직히 그를 당장 해고하고 싶다. 그는 엄청나게 무능하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리사 쿡 이사를 내쫓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내세워 해임을 추진하다 연방대법원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현직 이사 축출을 시도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정책 견해차가 아닌 중대한 직무 비행이나 불법 행위가 입증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백악관은 오는 12월 쿡 이사 해임을 위한 자체 청문회까지 예고했지만,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서 실익이 사라졌다. 설령 공석을 만들어도 민주당 은행위원회는 백악관이 지명한 후임자 인준을 거부하고 자리를 비워둘 수 있다. 현재 연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투표권자 12명(이사 7명·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 지형은 정치적 성향과 통화정책 성향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사회 7명 가운데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트럼프 지명자는 올해 취임한 케빈 워시 의장과 미셸 보먼 금융감독 부의장,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3명이다. 반(反)트럼프 내지 연준 독립 수호 진영으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사로 지명했던 파월 전 의장과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발탁한 필립 제퍼슨 부의장, 마이클 바 이사, 리사 쿡 이사 4명이 포진했다. 다만 정치적 성향과 통화정책 성향이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 파칭코하는법 . 친트럼프 진영으로 꼽히는 워시 의장과 보먼 부의장, 월러 이사는 저금리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 뜻과 달리 모두 물가 안정을 우선시해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로 분류된다. 워시 의장은 대통령 압박에 굴복할 것이라는 우려를 깨고 지난 9월 첫 정책 결정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매파 색채를 드러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쿡 이사는 고용 안정을 중시하는 비둘기파 성향을 띠고 있다. 파월 이사와 제퍼슨 부의장, 바 이사는 데이터에 기반해 균형을 잡는 중도파로 평가받는다. 올해 이들과 함께 FOMC 투표권을 행사하는 지역 연은 총재 5명 역시 정치권 입김에서 거리를 둔 채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중도파로 분류되지만,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와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지난 7월 금리 동결 당시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진 강경 매파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중도 매파 성향을 보인다. 애나 폴슨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정도가 온건 비둘기파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상원 장악으로 대통령 영향력이 약화하면서 워시 의장과 매파 위원들이 백악관 눈치를 보지 않고 오는 12월과 내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운신 폭이 한층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를 지낸 달립 싱 PGIM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이번 선거 결과 대통령이 의회와 국가, 그리고 연준에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가 줄었다”며 “유권자들은 치솟는 생활비에 분노하고 있다는 .을 감안하면 연준은 금리에 대처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진단했다. nt-siz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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