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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4일 경기도청에서 네이버,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 관련 규제를 분석하고 법령 개정안까지 마련해주는 가칭 ‘기업 규제통역제’를 추진한다. 도는 4일 경기도청에서 네이버와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제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규제통역제는 기업이 경영·기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면 도가 관련 법령과 규제 원인을 분석해 중앙부처가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기업이 직접 복잡한 법령을 분석하거나 건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네이버는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보안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제공할 때 기존 물리적 저장매체 대신 암호화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심사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대위아는 주차로봇을 활용한 자동이송주차장치가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치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며, 주차로봇의 기술 특성을 반영한 ‘지능형주차장’을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골드몽릴게임 특히 참석자들은 AI·로봇 등 첨단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을 토대로 법령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개선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기업 규제통역제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권주성 도 경제기획관은 “‘기업 규제통역제’는 기업은 어려움을 말하고 도가 규제를 찾아 개선안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ont-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