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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 들어와 정치와 사법의 관계는 혼돈에 빠졌다. 양자의 역할 분담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 경계조차 명확치 않게 되었다. 선출된 권력의 우위를 주장하면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강행했고, 그로 인한 혼란이 채 가시기 전에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정치와 사법 간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급기야 여당에서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정치와 사법은 갈등을 넘어 전쟁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사법부 압박이 심각했고, 그로 인해 사법파동까지 몇 차례 있었지만, 이런 일은 초유의 사태이다. 특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그 배경과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향후의 정국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화약고 앞의 불꽃놀이가 될 우려가 크다. 우리 헌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제헌헌법에서 국정감사를 두었지만, 서구의 국정조사와 달리 국정감사를 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유신헌법에서 이를 폐지했고,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국정조사를 도입하였다. 릴나라주소 그리고 현행 헌법에서 국정감사를 부활시켜 이제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동시에 인정되고 있다. 그러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국정감사로 인해 피감 기관들이 1~2개월 정상업무를 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지적되었지만, 나름으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부활시킨 것이다. 그러나 국정조사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인 예는 많지 않다. 최근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더 자주 활용되는 것은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시작되어 정쟁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3공화국 헌법 제57조는 국정감사에 대해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이 내용은 현행 헌법 제61조의 위임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의 한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큰 물의를 빚었던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그것도 국정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법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수위를 계속 높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뽀빠이릴게임 . 이재명 정권과 사법부의 갈등은 이 대통령의 당선 직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은 그 이유로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사법부가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충돌하려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정권 초기에는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국민도 많았지만, 공소취소 논란 이후로, 그리고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폐지를 강행한 이후로 국민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 국정조사 및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새로운 변곡。이 될 수 있다.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부·여당의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이재명 정권이 기울어가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사법의 관계가 상호 존중을 전제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차진아 교수(고려대 로스쿨) yle="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