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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표준FM 98.1mhz 목/금 오후 5시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홍종호> 자, 다음으로 알아볼 소식은요. ◇ 양형욱> 제주 제2공항 건설 다시 시동 거나?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약 550만 m²에 3200m 활주로를 놓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2029년 착공해서 2034년 개항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성산읍을 제2공항 입지로 발표한 게 2015년 11월이니까 다음 달이면 만 11년이 됩니다. ◆ 홍종호> 여기 위치가 성산일출봉 우리 많이 가는 곳 아니에요. ◇ 양형욱> 네, 대표적인 관광 명소죠. ◆ 홍종호> 거기에 근처인 것 같은데 벌써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을 발표한 지가 11년이 지났네요. 결국 아직은 삽은 못 떴고 계속 또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또 제 전공 분야인 이게 경제성이 있냐 이거 가지고 오랫동안 저도 논문도 쓰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에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 양형욱> 맞습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이 이르면 이달 말에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주도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취임 후 줄곧 제2공항 갈등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듭짓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가 세 가지 방침을 발표했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면 제2공항 사업을 중. 평가 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영향평가 검토 기관을 기존 두 곳에서 네 곳 이상으로 늘려서 교차 검증을 하겠다. 마지막으로 도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도민 의견을 먼저 묻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이달 14일에는 도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지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제주도의 숙의 절차를 지원하고 그렇게 모인 도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홍종호> 저는 세 번째 방침, 도민 의견 묻는 거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있네요. 손오공릴게임 이거를 도민 전체 투표로 할 건지 여론조사를 할 건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지난주 우리 국감에서도 제2공항 문제가 다뤄졌다고요. ◇ 양형욱>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청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11년 동안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증기관 수를 늘리면 시간만 늦춰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위성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을 앞둔 단계라고 설명하면서요. 교차 검증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도민이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돕자는 취지고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제주의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위 지사는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2공항 갈등부터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 홍종호> 그러면 현 제주지사의 입장은 분명하게 표명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 양형욱> 명시적으로 찬반 입장을 밝히진 않았고. ◆ 홍종호> 지난 지방선거 때도 별다른 얘기 안 했나 보죠. ◇ 양형욱> 네. 도민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 홍종호> 원론적 입장만 밝혔군요. ◇ 양형욱>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개인 생각은 있지만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취임 후 도정 질문을 도의회로부터 받잖아요? 거기서도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홍종호> 개인 생각은 있지만 이렇게 나오면 보통 언론에서는 재차 묻지 않습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결국 답을 안 했군요. 자, 일단 제주도가 오래된 제2공항 문제를 빠르게 매듭짓겠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짓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공항 건설을 바라는 목소리가 꽤 있으니까 또 계속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양형욱> 네. 찬성 측은 지금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라서 안전을 위해 또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하려면 제2공항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강풍이나 폭설로 제주공항이 멈추면 섬 전체가 고립되는 만큼 대체 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요.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성산읍 주민들은 11년 동안 토지거래 제한 같은 재산권이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가 불확실성에 살고 있다 이렇게 호소도 합니다. 릴게임,릴박스,릴짱,게임몰,릴게임사이트 지난달에는 제주상공회의소와 관광협회, 건설업계가 도청 앞에서 건설 촉구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 홍종호> 예. 저도 오랫동안 제 연구 영역에서 이러한 국가 사업, 국책 사업의 환경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보고, 또 분석도 해보고, 또 논란의 중심에, 찬반 토론의 중심에 서보기도 했는데요. 이게 결코 쉬운 이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름 또 다 근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특히 이 기후 위기 시대에 과연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정말 진정 제주도민과 또 대한민국의 이로운 방향이 무엇이냐, 이런 논의를 할 때 좁은 의미의 사업, '공항이 건설되면 뭔가 잘 되겠다', '돈 벌 수 있겠다' 이런 걸 넘어선 기후, 환경, 지속 가능성, 주민의 삶의 질, 심지어 관광객들도 제주도에 왜 가는가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제가 드네요. ◇ 양형욱> 그래서 저희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기 전에 기후 관.에서 쟁.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까 합니다. ◆ 홍종호> 네, 좋습니다. ◇ 양형욱> 우선 제2공항 부지 반경 8km 안팎에 오조리, 종달리, 하도리 철새 도래지가 몰려 있습니다. 국토부 고시인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을 보면요. 공항에서 3km 안에는 새를 끌어들이는 과수원이나 양돈장을 둘 수 없고, 8km 안에는 조류 보호구역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반경 13km까지를 공항 주변으로 보고 조류 충돌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공항 부지가 철새 도래지와 인접해 있고 국내외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서 입지 타당성이 매우 낮다는 검토 의견도 냈습니다. ◆ 홍종호> 그러면 지금 양 기자 이야기를 반복해 보면 국토부 고시에는 8km 안에는 조류 보호구역이 없어야 한다. 근데 실제로 공항 부지 반경 8km 안팎에 철새 도래지가 몰려 있다. 일단 그 고시와는 충돌되는 면이 있는 거네요. 분명히 문제로서. 이게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류와 충돌할 가능성, 우리 국민 여전히 이 참사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무안의 고통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정말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 위험은 어느 정도로 현재 평가되고 있습니까? ◇ 양형욱> 네. 2023년에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계획 지구 일대에서 확인된 조류만 172종이라고 합니다. ◆ 홍종호> 상당히 많아요. 바다이야기다운로드 ◇ 양형욱> 항공기에 피해를 주는 조류 충돌이 연간 최소 4.6회, 최대 14.3회 일어날 것으로 추정됐고 충돌 위험이 높은 종도 다섯 종으로 분류됐습니다. 참고로 같은 지표로 조사한 무안공항은 0.06회로 평가됐었거든요. 말씀하신 무안공항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조류 충돌이 지목되잖아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이는 가볍게 볼 결과는 아니고요. ◆ 홍종호> 아니, 그러면 0.06회로 평가되는데 실제로 충돌이 있었다는 건데 무안공항에서는. 여기는 그것보다 엄청 많은 예측이 현재 나오는 거 아니에요? 4.6회, 14.3회. ◇ 양형욱> 위험도가 더 높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입지 선정 단계에서 이런 조류 충돌 위험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했다가 국토부가 소송에서 진 사례도 최근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와 시민 1,297명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작년 9월에 1심 재판부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거든요. 국토부가 항소해서 다음 달 18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결과가 제주 제2공항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 홍종호> 제 대학원생들과 함께 과거에는 경제성 분석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충돌도 문제지만 여기에 들어서면 철새 도래지 자체가 영향을 받잖아요. 가까운 곳에 공항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철새들이 도래하는데 거기 와 서식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 부분을 비용으로 반영을 시켰더니 경제성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희 연구 결과들도 있긴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쟁. 또 짚어주세요. ◇ 양형욱> 네. 제2공항 부지 인근에서 숨골이 발견됐다라는 뉴스도 많이 회자가 됐잖아요. 숨골은요. 제주 화산암 지대에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거나 땅속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을 말합니다. 제주도 곳곳에 있는 이런 숨골들은 빗물을 지하층으로 내려보내서 지하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주고, 또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도 예방해 줍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용암동굴의 천장 일부가 무너져 뚫린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숨골이 발견되면 그 아래 동굴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처음 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공항 부지 안에 숨골이 8개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환경단체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나섰고, 2019년과 이듬해 두 차례 조사에서 130곳 넘게 숨골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골드몽게임 결국 국토부도 재조사를 했고 2023년 평가서에는 공항 부지와 그 주변 300m 안에서 숨골 153개가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 홍종호>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화가 나요. 어떻게 국가에서 공신력 있어야 될 최후의 보루인 국가에서 조사했을 때 8개밖에 숨골이 없다. 근데 주민들이 직접 나섰는데 130곳 넘게 찾았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저는 주민들을 격려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음과 동시에 정부가 참 무책임하다. 또 정부가 다시 조사해 보니까 153개가 나왔다. 그전에는 이렇게 조사 안 했단 얘기입니까? 이런 게 상당히 저는 놀랍기도 하고요. 애초에 조사가 결코 부실한 거 아니었나, 의도가 있었나, 의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공항이 들어서면 이 숨골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양형욱> 네. 국토부는 숨골 153개 가운데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21개를 추려냈습니다. 부지 밖에 있는 6개는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보존하고, 부지 안에 있는 15개는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되 기능을 보완하는 대책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 대책이 제시된 게 21개뿐입니다. 나머지 130여 개 부지 안에 있는 숨골은 활주로와 터미널 공사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국토부에 따르면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양, 즉 지하수 함양량이 하루 9,447톤, 1년이면 345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게다가 공항 부지 안에 약 5만 9천 m²는 제주도가 지하수를 가장 엄격하게 보호하는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도 걸쳐 있습니다. ◆ 홍종호> 그래, 결국 땅을 포장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이 침투가 잘 안 되니까 불투수가 되면 될수록 홍수 위험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은 겁니까? ◇ 양형욱> 빗물을 모아서 땅속으로 흘려보내는 빗물 트렌치나 우수 저류지 같은 인공 함양 시설, 물이 스며드는 투수성 포장으로 줄어드는 함양량을 되살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공항에 물을 대기 위해 성산 취정수장을 하루 1만 5천 톤 늘리겠다는 계획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줄어드는 물을 외부에서 끌어다 쓰겠다 이런 얘기죠. 인공시설로 얼마나 자연적인 숨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온라인 ◆ 홍종호> 결국은 인공 공항이라고 하는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인공 시설을 거기에 추가로 설치하는 건데 이게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그리고 이런 식의 개발이 바람직한 것인지, 다른 곳도 아닌 제주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 양형욱> 또 숨골 아래에는 동굴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과정에서 이 부지 안에 서궁굴이라는 동굴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규모도 작고 주요 시설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숨골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동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밖에도 생태계 훼손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평가서 현지 조사에서 확인된 법정 보호종만 저어새, 팔색조, 맹꽁이, 매 등 28종입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는 부지 일대에서 최대 1,110마리로 추정됐는데 국토부는 대체 서식지 후보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해안에 사는 남방큰돌고래까지 항공기 소음 영향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 홍종호> 또 한 가지, 정부는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중립의 섬으로 만들겠다. 우리나라 도 중에서 최초죠.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항공기가 더 많이 이착륙을 하게 될 테니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날,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나요? 예측은 하고 있습니까? ◇ 양형욱> 네, 그래서 항공기 운항으로만 온실가스가 연간 약 34만 톤 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사 기간에도 해마다 1만 3천여 톤이 추가로 나오고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 하면요. 승용차 한 대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2톤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걸 단순히 계산하면 승용차 17만 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셈이죠. 그래서 곧 나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153개 숨골을 어떻게 보존할지, 조류 충돌 위험도는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지켜봐야겠고요. 정부와 국회도 공항 입지를 정하는 첫 단계부터 이런 조류 서식지, 철새 도래지, 지하수 영향 이런 것, 환경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고 국내에서는 항공 배출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또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종호> 네, 저는 제주 출신은 아니지만 제주를 많이 이용하고 또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이번 제2공항 관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정책부 양형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형욱> 감사합니다. 이메일 : 바로가기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격 ,일본야마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