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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과 의무지출 증가에 직면한 지방정부들이 중앙·지방 간 재정 배분 구조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이양으로 자체 세입을 늘리고 지방교부세의 재정 보완 기능도 지켜달라는 것이다. 사업 축소와 차입에 나선 충청권에도 이번 예산국회는 재정분권의 실행력을 가늠할 무대로 여겨진다. 현행 체계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국세로 걷고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을 지방세로 운용한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의 25.3%를 지방에 배분하는 구조다. 자체 수입이 부족한 지자체에는 교부세를 내려보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보완한다. 문제는 지방의 책임과 재정 기반 사이의 간극이다. 복지·안전·교통 분야 지출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커지지만 세입은 경기 변동에 흔들린다.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부동산 거래 위축이 곧 세수 타격으로 이어진다. 국가사업에 지방이 일정 비율의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도 자체사업 여력을 좁힌다. 충청권 역시 긴축과 차입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전시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면 올해 5482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형사업을 일몰하거나 규모·일정을 조정했다 무료릴게임 . 세종시는 하반기 재정 부족액을 1112억 원으로 추산, 사업 전면 재검토와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에 나섰다. 충남도는 세입 부족과 추가 지출 수요로 하반기 1조 304억 원의 재정 공백을 예상하고 사업 조정과 경비 절감, 기금 활용으로 대응하고 있다. 채무 잔액이 1조 3866억 원에 달한 충북도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투자재원 264억 원을 마련했지만 추경 부족분 650억 원은 내부 차입으로 메웠다. 세입 확충 대안은 세원 이양으로 향하고 있다. 경기도 개편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년간 매년 5%p씩 올려 40.3%로 확대하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넘기는 게 핵심이다. 취득세 편중을 완화하고 기업 유치·산업기반시설 확충의 성과가 광역정부 세입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신용한 충북지사도 지난 9월 추미애 경기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법인세 5%를 광역단체에 할애해 주는 방향성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 소비세도 .진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호응했다. 충청권 다른 시·도도 재정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파칭코하는법 . 허태정 대전시장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분 보완과 지방미래성장지원금 확대를 통한 자율재원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지출 조정의 한계를 고려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박수현 충남지사는 교부세 감소분 보전과 법정률의 19.24%에서 22% 상향, 국세·지방세 비율의 7대3 조정을 건의한 바 있다. 개별 지자체의 문제 제기는 여야를 아우르는 공동 대응으로 모이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16개 시·도 단체장이 합의한 공동건의문에서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 유지와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재가동을 촉구했다. 교부세율·지방세 비중 인상과 국가사업의 국비 부담률 상향도 담았다. 세원 이양으로 지방재정을 넓히면서 재정 취약지역을 보완하고 국가·지방의 비용 분담도 재조정하자는 판단에서다.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이양 방안이 논의됐다. 개정안이 계류된 가운데 이번 예산·세법 심사에서 세원 배분과 지방비 부담 조정이 어느 범위까지 반영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font-f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