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쿨 >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범위로 삼은 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세 가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품에서 헌법 조문이 적힌 A4 용지를 꺼내 들고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세 가지 의혹에 대해 답했다. 이때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사법부의 제청권에 관해)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언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 공문에 임명동의안 송부를 거부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문에)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가 원하지 않는 후보라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재제청 요구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온라인파칭코게임 . 대통령실에서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거나, 제청 반려 의사와 근거를 명확히 밝힌 문서를 다시 대법원에 보내는 게 다음 순서라는 것이다.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유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언을 강요하는 건 위헌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역시 감사원의 감사를 거쳤다.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법원행정처가 2022~2025년 1억여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명확히 기록하지 않은 사실 등을 지적하면서도 고발 사항은 아니라고 봤다. 이 중 약 8234만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지출 내역이다. 몰메가릴게임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답변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나 지난 23일 서울고법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역시 국정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한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에 비춰볼 때 심히 부적절하다”(부장판사)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까지 국정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2024년 12월 11일 국회에서 “(계엄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고 밝힌 데 이어 조 대법원장도 지난 6일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인력 파견을) 절대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빠칭코 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