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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회장 전종학)가 서울 역삼동 특허법인 연쇄방화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리사회는 2026년 10월 27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회원들의 뜻을 모아 엄벌 탄원서 서명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20일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19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5명이 중상을 입었다. 피의자는 약 7분 간격으로 두 특허법인 사무실에 잇달아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리사회는 "피의자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며 방화를 위협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에서 최근 공개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히 "반복적인 협박과 위협 등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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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는 "특허법인과 변리사 사무소 종사자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과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피해 특허법인의 업무 정상화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성명문 전문.
특허법인 방화사건, 살인미수 혐의 적용과 엄정한 처벌 촉구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0월 21일 성명을 발표해 역삼동 특허법인 방화사건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19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중상자만 5명에 이른다.
이후 공개된 사건 현장 CCTV 영상은 피해자들이 처했던 생사의 위기와 범행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피의자가 두 특허법인 사무실에 7분 간격으로 잇달아 불을 지른 연쇄방화라는 .에서 범행의 중대성은 더욱 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범행이 처음이 아니라는 。이다. 피의자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며 방화를 위협했고,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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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는 수사기관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회원들의 뜻을 모아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특정 특허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객을 직접 대면하며 분쟁과 이해관계를 다루는 전문직 종사자라면 누구나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협박과 위협이 반복되고 위험 징후가 이미 드러난 경우에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대한변리사회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반복적인 협박·위협 등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변리사회도 특허법인과 변리사 사무소 종사자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과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끝으로 피해 회원과 직원들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피해 특허법인이 하루빨리 업무를 정상화하고 고객 기업의 소중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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