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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약 191억 원을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최정인)는 29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상품권 업체를 운영한 심모씨에겐 징역 6년, 김모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전달한 김모씨와 최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개월에 대한 1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정년퇴직한 박씨는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약 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퇴직 후에는 상품권 거래업체를 운영해왔다. 박씨 일당은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수표로 인출해 가져오면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상품권을 사고판 것처럼 거래 내역을 꾸미고,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챙긴 뒤 나머지 현금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수익 은닉 규모는 약 191억 원이다. 이들은 수표 인출책들이 111차례에 걸쳐 인출한 약 71억 원과 다른 조직원들이 51차례에 걸쳐 인출한 약 120억 원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했을 뿐, 수표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구매자가 상품권 종류를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거래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사기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17차례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금세탁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죄행위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범행 완성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씨와 심씨에 대한 보석도 취소했다. 식하면서 자금세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