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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폭행·협박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아들을 숨지게 했더라도, 범행 당시 서로 공격하는 상태였다면 형법상 벌하지 않는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의과대학 교수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유지됐다. A씨는 2025년 9월23일 오전 0시5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자기 집에서 아들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관계가 소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25년 3월 모친이 숨진 뒤 A씨 때문에 모친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등 상속 문제 등으로 A씨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 왔다. 사건 전날 오후 10시22분께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 카카오톡 메시지에 왜 답장하지 않느냐며 A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A씨를 폭행·위협했다 카카오야마토 . B씨가 잠시 진정했다가 다시 폭행하려 하자 A씨는 B씨를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둔기로 B씨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목을 강하게 눌러 갑상연골 등을 골절시켰다. 이후 A씨는 흉기로 B씨의 왼쪽 목 부위를 찔러 숨지게 했다. 쟁.은 A씨의 행위가 형법 21조 3항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형법 21조 2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3항은 이때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흥분·당황해 그 행위를 했다면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판례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가해한 경우처럼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때에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1심은 지난 2월6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게임랜드릴게임 . 1심은 A씨가 급소인 목을 찌른 뒤 5~6㎝ 깊이로 눌러 넣은 ., 몸싸움 당시 대부분 A씨가 B씨 위에 있었던 。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A씨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지난 7월24일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면서 불가벌적 과잉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B씨의 일방적 폭행이 범행 시각까지 이어지지 않고 소강상태였던 ., A씨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목을 눌러 갑상연골을 골절시키는 등 몸싸움 중 대체로 우세한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공격한 。을 근거로 들었다. A씨의 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띤 가해행위여서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밖의 불안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