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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둘러싼 한미동맹 갈등이 수습되긴커녕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인다. 매년 11월쯤 개최해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내년 초로 미뤄졌고,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내달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신청한 미국 비자는 거부됐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SCM에서 전환 연도를 정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올해 회의가 취소된 것은 조기 전환에 대한 미국의 거부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방부는 28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SCM의 내년 초 개최가 합의됐다고 밝히면서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 당국자들이 사용해온 “신속” “조기” 등의 표현이 ‘적기’로 바뀐 것은 의미심장하다. 나아가 이 문제가 SCM 연기의 원인임을 시사한다.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SCM의 연기는 1980년 12·12사태, 1998년 미국의 이라크공습 때 딱 두 차례다. 미국이 전작권 논란을 그만큼 심각하게 본다는 방증이다. 미 국방부는 일본·호주·인도 등과의 회담 자료를 내면서도 한국은 뺐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강신철 국방장관과 회담 뒤 “미국은 자체 방위에 진지한 동맹국들과 함께한다”고 SNS에 썼다. 강 장관의 “미군은 믿을 수 있나”에 대한 반응으로도 비친다. 앞서 이 대통령의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의원은 “연말에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했다. 독자적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도 했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동맹국의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방문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비자를 거부한 것도 심상치 않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27일 하와이 테크넷 인도태평양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GPS 교란과 센서·네트워크 마비 등의 전자전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경우 “48시간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건이 아니라 시기만 앞세워 전작권 전환을 요구한다는 비판이다. 여당은 28일 발족한 외교안보자문회의에서 ‘한미동맹의 80년 고정관념에 물음표를 찍겠다’고 했다. 이 정부는 더 이상 동맹 분란을 자초하지 말고 전작권 적기 전환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에 집중해야 한다. "text-al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