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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와 무상교복 제도로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었습니다. 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과 학생 통학 지원 조례로 아이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정이 도민 일상을 바꿔온 사례들입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은 28일 중부일보를 비롯한 출입기자단과 가진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는 도민의 생활에 도움 되는 정책을 더 잘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제12대 도의회 최다선, 4선의 남 의장은 주민 요구를 조례로 구체화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역할을 충실히, 전문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월 의장 취임 이후 100여 일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바삐 뛰어온 이유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을 살피는 일과 함께,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먼저 제안하고 실현하는 역량도 갖춰야 한다"며 "법 연내 제정으로 확보한 권한과 역량이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도민이 일상에서 의회의 역할과 변화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목적"이라고 했다.2027년 본예산 심사 우선순위 집행부와 함께 설정 사업 중복·비효율 바로잡되 시·군에 감액 부담은 최소화 추경처럼 갈등 반복 않을 것 ◇'지방의회법' 제정 공론 전국화 남 의장은 지난 7월 7일 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67명 전체 의원 중 165명의 찬성, 약 99%의 지지를 받으며 제1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바다이야기게임 당선 인사에서부터 "전국 시·도의회와 강력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공언한 그는 취임 직후 인천·제주·충청북도·세종·대전·전라북도 등 지역 지방의회를 순회하며 연내 법 제정 공감대를 퍼뜨렸다. 8월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협의회 제1호 안건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맡은 책임에 비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게 가장 큰 한계"라면서 "예산, 조례와 같은 조사·분석 업무가 늘어 전문인력을 보강하려 해도 의회의 판단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고, 집행기관을 독립적으로 견제해야 할 의회가 정작 그 역할에 필요한 기반은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구조다. 지방의회법은 이러한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이라고 역설했다. 또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적 연대를 넓혀온 것이 100여 일간 가장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전국 시·도의회를 찾아 뜻을 모았고, 도의회가 마련한 자체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자치 부활 35주년이 흐른 지금이야말로, 지역 대의기관이 제 역할을 다할 법적 기반을 갖춰야 할 때라고 짚었다. 주민의 삶 바꾸는 의회 친환경 무상급식·무상교복 등 의회 결정이 일상 바꾼 사례 주민요구 조례로 구체화 등 지방의회 책임과 역할 커져 ◇예산안 갈등, '우선순위' 세울것 취임 100여 일이 순조롭기만 했던 건 아니다. 도의회와 도는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복원과 감액을 놓고 한 달 이상 불협화음을 내다가, 지난 12일 겨우 추경안을 의결했다. 릴나라주소 남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 꼭 필요한 민생예산을 지키기 위해 집행기관과 접。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집행부가 전체적인 지출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 의회는 개별 사업의 축소가 도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야 한다고 봤다. 서로의 판단 근거를 공유하고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고 했다. 다가올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이번 추경 때의 파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지켰는지', 즉 예산의 우선순위부터 집행부와 함께 설정해야 한다는 게 남 의장의 방향이다. 그는 "사업을 줄여야 하는 이유와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고, 의회가 제시한 대안도 편성안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본예산 심사에서 지킬 원칙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도민의 기본적 생활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지원처럼 예산이 줄었을 때 피해가 큰 사업부터 살피겠다고 밝혔다. 사업의 중복이나 비효율 문제 역시 바로잡되, 감액 조치가 시·군의 부담으로 넘어가지는 않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의장은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가 밝힌 자구 노력과 추가 가용 재원 발굴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의회도 국비 확보와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과제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공론화 집행부 견제 넘어 정책 제안 독립성·전문성 법제화 시급 전국 시도의회 찾아 뜻 모아 연내 법 제정 목표 연대 행보 ◇이견 조정 여야정 '소통 제도화' 제12대 도의회는 도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체의 약 86%(144명)에 달하는, 압도적 '여대야소' 구조다. 그럼에도 추경안 처리 등 과정에서 집행부와, 또 도의회 여야가 삐걱거리기도 한 만큼 남 의장은 "서로의 판단을 공유하고 이견을 조정할 공식 통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릴천지릴게임 . 그는 "협치를 지속하려면 소통을 제도화해야 한다. 현안이 생길 때마다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갈등이 커진 뒤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여야정 협의체의 공식·정례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정책과 예산의 방향을 정하는 단계부터 여야·집행부가 자료를 놓고 논의한 뒤, 합의한 내용이 잘 이행되는지까지 확인해야 서로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남 의장은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주민 삶 변화' 지방의회에 발판 남 의장은 앞으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놓은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전국 최대 규모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갖춰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집중한다는 의지다. 그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커졌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 간극을 줄이고, 지방자치 안에서 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며 "전국 지방의회의 뜻을 모아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요구가 법에 담기도록 하고, 다음 의회가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남기겠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의회가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의원이 도민을 더 자주 만나고, 현장 이야기를 듣고, 이를 집행부 등 기관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드는 등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 의장은 이런 모든 변화의 의미가 도민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이 현장에서 들은 어려움을 정책과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의회의 위상도 높아진다. 도민에게 도움 되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지방의회가 주민 삶을 바꾸는 기관으로 자리 잡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득해 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