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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의 항소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1심 징역 4년보다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받았다. 김신 전 가족본부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받은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으로 깎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참작해 일부 감형했다. 릴게임주소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0일과 2025년 1월 7일자로 발부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려 하자 이를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신 전 가족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일부와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가 무죄로 유지됐다. 법원은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본부장은 모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김 전 본부장만큼은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2심 재판부는 “김성훈이 2024년 12월 7일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한 지시는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의 경호처 비화폰 통화기록의 삭제 또는 수사기관이 이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였다”며 “직권남용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사건 당시에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작년 1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14~15일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 내부에 소극적인 분위기를 형성한 。을 감형 이유로 꼽았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한 。도 참작했다. 이 전 본부장도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이 감형 요소로 반영됐다. 이 전 본부장의 범행 일부는 상급자인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의 지시 때문에 이뤄졌고, 이 전 본부장 가족이 중병으로 투병 중인 사정도 고려됐다. 임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