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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은 내년부터 운용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별도로 관리하는 기금이다. 미래 성장동력과 재정 안정을 위해 쓰인다. 초과 세수의 일부를 이 기금에 적립하고 청년·성장동력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기금 때문에 지자체 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 한다.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세가 확 줄어들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수입이 추세치를 상회할 경우 해당 교부세를 적립한다. 이후 경제 상황 악화 시 기금을 통해 지자체를 추가 지원한다. 이 때문에 지방교부세 재원 산정 시 모수가 되는 내국세 범위가 줄어든다. 기금 전입금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통교부세 감소가 문제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돈이다. 용도를 정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는 다르다. 릴나라주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꼬리표 없는 돈’이다. 지자체는 보통 역。 사업이나 복지·민생 사업 등에 쓴다. 그런데 인천시와 강화·옹진군의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상보다 40%나 줄어들 전망이다. 광역시의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대상이 아니다. 금액으로는 9천250억원이다. 인천시 6천831억원, 강화군 1천500억원, 옹진군 829억원 등이다. 재정난의 지자체들로서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인천시는 당초 강화·옹진 포함, 모두 2조4천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를 예상했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 여파로 1조5천억원 정도로 추정한다. 당장 내년 역。 사업과 민생 지원 재정 마련에 비상이다. 벌써부터 내년도 예산 세출 요구액이 세입을 2조7천억 웃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반 토막까지 겹친 것이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법정 의무경비와 필수 운영비 우선 충당이 먼저다. 그러면 신규 사업이나 시설 개선 사업 등에는 여력이 없다. 결국 현안 사업이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아니면 지방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메워야 한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청학역 사업비 2천694억원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송도소각장 현대화, 공촌하수처리장 증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등은 급박한 필수 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이들 사업이 늦춰지면 시민 생활에 영향을 준다. 대중교통이나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다. 인천경실련도 엊그제 목소리를 냈다.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 몫을 보장하는 미래대응기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지자체 살림을 더 어렵게 한다, 생각도 못 한 아이러니다. 교부세법을 다시 손봐야 할 것이다. 경기일보 법 야마토게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