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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1심에서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다수결로 유·무죄 평결을 하도록 한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외에도 중형이 확정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형 집행 순서 변경 요청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자, 이 전 부지사 측이 여러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셀프 구제’에 나서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연어 술 파티’ 위증 유죄 판결 취소 노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23일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에 국민참여재판법 46조 3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1심 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경우 1심 재판이 다시 열리거나 2심 재판부가 직접 1심을 파기하고 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이 전 부지사 측이 문제 삼은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은 ‘배심원들이 평결 전 심리에 참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유·무죄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는 부분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검찰이 연어와 술을 주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이 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평결 과정에서)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에도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 의견을 유지했다는 것은 공소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예를 들어 배심원이 7명인 경우 6명 이상이 유죄로 판단해야 유죄 평결을 할 수 있도록 평결 기준으로 높이거나, 상향된 평결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유죄 평결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북 송금 사건’ 재심 청구도 준비 중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도 준비 중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200~300쪽 분량의 재심 청구서 작성을 마친 뒤 최종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바다이야기시즌7 재심 청구서에는 수원지검이 2023년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가 ‘진술 회유’를 받았다며 공개한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 측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그 판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재판이다. 과거 검사나 경찰 등이 고문이나 강요로 받아낸 허위 진술 등 위법한 증거가 재판에 사용됐을 때 주로 제기된다. 기존 판결에 사용된 증거가 위조되거나 증언이 허위라는 것이 증명되고, 무죄로 판단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도 재심이 가능하다. 한 법조인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받은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형 집행정지를 노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하기 전까지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석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재심 진행 과정에서 풀려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형 집행 순서 변경도 추진 이 전 부지사 측은 가석방 요건을 갖추기 위해 형 집행 순서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리지널릴게임사이트 앞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가석방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6월 대법원에서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형사소송법은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할 경우 벌금·과료·몰수 등을 제외하고 무거운 형부터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에 구속돼 약 4년간 복역했지만 징역 7년형만 절반 이상 집행됐을 뿐, 징역 8개월형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징역 8개월형도 3분의 1 이상 집행이 돼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형사소송법이 ‘검사는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들어, 징역 7년 형의 집행을 멈추고 징역 8개월 형을 먼저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3개월 정도 추가로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사의 형 집행 처분에 이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달 중 유엔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다”며 “국내에서 구제받지 못해 국제기구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처지”라고 했다. 결을 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