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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소방 재정 지원 문제를 고리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관련 논란이 잇따르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중앙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대여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한 현장을 위한 소방공무원과의 대화’에서 “여러분께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칠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이제 국가도 여러분들을 지켜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부터 하나하나 따져서 국비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소방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을 지적했다. 그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벌써 6년이 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소방 재정 가운데 국비는 10% 남짓에 불과하다”며 “중앙과 지방이 예산 핑퐁을 벌이는 동안 교체 시기를 넘긴 노후 장비는 40%에 육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는 최근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맞물려 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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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을 재정 부담의 대상으로 표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사흘 뒤 경기도 부천 의 한 공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추 지사는 지난 17일 고 김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사과의 전제로 상대방의 요구를 언급한 부분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인사들의 소방 관련 논란도 잇따랐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8일 고 김 소방위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순천향대 부천병원을 방문했다가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았다. 김 대표 측은 해당 차량이 김태선 비서실장의 소유이고, 병원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주차해 약 30분간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부승찬 의원도 추 지사의 발언을 옹호해 구설에 올랐다. 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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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최근 소방 재정 관련해 빨대라는 표현까지 등장해 논란이 있었다”며 “소방관을 위한 예산은 재정 낭비가 아니라 그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국가의 정말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당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의원도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추 지사의 막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힘과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비판했다.
소방·공무원 단체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소방공무원 측 대표로 나온 홍순탁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이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하다”며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권익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소방 재정 국가 책임 강화 △독립적 포상 체계 등 합당한 예우 △현장 인력 확충 △순직 소방공무원 및 유가족 예우 강화 등을 요구했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어떤 정치인도 소방공무원의 노고나 희생을 정치적으로 폄하하거나 함부로 말해선 안 된다”며 “묵묵히 일하는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위로받고,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당이 관철할 핵심 정책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노후 장비 교체 등을 위한 소방 예산 지원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ngas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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