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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日 등은 수출 허가 절차 면제 “中에 기술 이전 우려 탓" 말 나와 지난 1월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면담을 갖고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미국 정부가 2024년 우방국들을 위해 마련한 수출 통제 면제 프로그램에 한국이 새로 들어오는 것을 최근 사실상 거부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6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실무진은 최근 미국과 유사한 수출 통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에 한해 수출 허가 취득 절차를 면제해 주는 ‘수출 통제 이행에 따른 허가 예외’(IEC) 목록에 한국을 추가하려 했다. 그러나 상무부 고위 관리들이 이를 막아 무산됐다. 야마토릴게임 이 목록 등재를 신청한 베트남도 한국과 함께 거부당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진행 중이던 예비 협의가 중단됐다. 미국은 2024년 9월 양자 컴퓨터, 반도체, 3D 프린팅 등 최첨단 분야와 관련한 24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양자 컴퓨터와 반도체 분야의 최첨단 소재,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유지·관리 관련 기술 등이 제3국을 거쳐서라도 중국·러시아 등에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미국은 미국과 같은 수준의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들을 IEC 목록에 올려, 미 상무부의 수출 허가 절차를 면제해 줬다. 이 국가의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허가 심사를 받지 않아도 중·러 등에 부품과 기술 등을 줄 우려가 없다는 취지다 카카야마토게임장 . IEC 목록에는 독일·일본·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호주·스페인 등 8국(품목별로 상이)이 처음부터 들어갔고, 그해 말까지 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뉴질랜드 등이 추가됐다. 당시 한국에는 이에 부합하는 수출 통제 제도가 없어 목록에 오르지 못했고, 다만 상무부에 수출 신청을 하면 허가를 원칙으로 심사해 주는 ‘승인 추정’ 그룹에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2024년 말 곧바로 법령을 개정해 수출 통제 제도를 갖췄고, 그 뒤 줄곧 IEC 등재를 시도했다. 그런데 최근 또 등재가 거절된 것이다.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출 통제 제도를 갖췄어도 면제를 못 받은 것은 그 제도를 제대로 집행할 것이란 신뢰를 못 받은 것”이라며 “중국 측으로 기술이 이전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el="nof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