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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에서 단속 위주의 행정을 탈피해 자투리땅과 시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 공공주차장'을 대거 확충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단순한 주차난 해소를 넘어 시민의 일상적인 보행 안전권을 공공의 책임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경주시의회 김동수 의원(월성·동천)은 22일 열린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골목 사거리 교통사고 문제와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주택 밀집지역의 무신호 골목 교차로에서 모퉁이 불법 주차가 운전자의 좌우 시야를 가려 보행자 추돌 사고를 유발하는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했다.
특히 보행 속도가 느린 어르신과 키가 작은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접촉사고는 곧바로 중대 인명피해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골목 사거리 위험지역 및 주차환경 전수 실태조사 △반사경·과속저감시설·LED 표지병 등 안전시설 확충 △빈집·자투리땅·시유지를 활용한 5~20면 규모 소규모 주차장 분산 조성 △'골목길 교통안전 및 주차환경 개선 시범구역' 지정 등 4대 정책 패키지를 경주시에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언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심 대형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한계를 짚고, 주민들의 실제 동선에 맞춘 저비용·고효율의 생활권 주차 인프라 모델을 제시했다는 .에서 정책적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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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을 들여 대규모 주차시설 한 곳을 짓는 것보다, 주택가 곳곳의 빈집이나 유휴부지, 방치된 시유지를 발굴해 5면, 10면 규모의 소형 주차공간을 촘촘히 공급하는 것이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차를 차단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담장 허물기 사업이나 이웃 간 공유 주차제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주차 행정이 경주에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수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왕복 4차로 대로변뿐만 아니라 매일 딛는 내 집 앞 골목길과 등굣길에서부터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경주시가 사후 약방문식 행정을 탈피해 시민의 일상 속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는 선진 안전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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