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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 앵커 교육 분야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에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시 원서접수 장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부터 교권 보호, AI 교과서까지 주요 현안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먼저,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던 수시 원서 접수 장애와 관련해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되기 앞서 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최 장관은 민관 협업을 통해 조사한 결과 올해 대행사가 서버 운영 체제를 새롭게 설치하면서, 주요 소프트웨어 간의 기술적 호환성 문제로 인해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로운 서버 운영 체제를 설치하면서 다양한 장애 상황을 가정한 사전 검증과 테스트가 부실했다고 짚었고요. 대행사가 장애 발생 상황을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체제 역시 사전에 마련하지 못했던 .을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대행사 운영장비의 기능과 사양을 표준화하고 과부하 테스트와 같은 예방 절차를 의무화하는 한편 장애 상황별 마감 연장 방식과 대외 안내 체계 등을 상세하게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쟁률을 공개하는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최교진 / 교육부 장관 "혹시 모를 장애 발생에 대비해서 접수가 마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 방식과 시。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시 도입을 목표로 경쟁률을 유추할 수 없는 형태의 새로운 수험번호 방식을 도입하여 원서 접수 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모바일파칭코게임 또, 원서 접수를 공적 관리체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다가오는 정시모집 이전인 12월까지 구체적인 개선 대책과 공적 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미 앵커 당장 정시모집을 앞두고 있는만큼 대책을 서둘러야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당시 대교협의 대응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고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질의한 건데요. 수시 원서 접수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대교협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이 해외 출장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7일부터 9월 11일 날까지였는데요. 사고는 9월 11일 날 있었고, 앞서 1차 사고는 10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이 해외출장을 9월 7일부터 12일까지 다녀왔다는 겁니다. 대교협 이기정 회장은 본인이 사무총장 보고 출장을 다녀오라고 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고민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인터뷰: 이기정 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인터뷰: 고민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무겁게 받아들이고 끝입니까?" 인터뷰: 이기정 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자리를 내놓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 앵커 원서 접수 기간에 실무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경위와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겠습니다. 이 밖에 어떤 현안들이 다뤄졌습니까? 바다이야기예시 네, 우선 오늘 여야는 크게 충돌하는 지. 없이 각자 준비한 질의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초등교사 출신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여전한 교권침해 사례와 통계를 언급하며 교육감들을 질타했습니다. 2년 전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급 담임 교사가 1년 동안 무려 6차례나 바뀌는 일이 발생한 건데요. 특히 한 학부모는 "담임이 아이를 째려본다"며 학교에 무려 113차례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다른 학부모는 61차례나 민원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기 중 담임이 교체된 경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415건에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575건으로 38.6% 늘었습니다. 악성 민원이 심각한데도, 일부 교육청에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고발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정성국 국회의원 / 국민의힘 "학부모 1명이 113차례 다른 한 명은 61차례나 1명이 그렇게 했다 1명이.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학부모 1명이 지금 교육을 흔들고 있어요 지금. 말로만 교권 보호 교권 보호하지 말고 이런 학부모 고발 조치하란 말입니다. 말뿐인 교육감들…." 이상미 앵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데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AI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지난 정권이 추진했던 AIDT, 즉 AI 교과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현재도 교과서 발행사들의 소송으로 인해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진행형이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바다이야기슬롯 AI 교과서에 1조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고, 현재 2,260억 원 규모의 국가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가 된 상황을 언급한 건데요. 백 의원은, 특히 단순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백승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발생한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책임은 사라지는 일들 반복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미 앵커 정책 결정 과정과 그에 따른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 방향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도 논의가 나왔습니까?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관련 질의를 했는데요. 이 의원은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기한 걸 두고, 올해 안에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고요. 내년 3월로 예정된 최종안 발표 역시 가능할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차정인 위원장은 기존 계획은 시안 발표와 최종안 발표 사이에 5개월 정도 기한을 두려 했던 걸 수정하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차정인 / 국가교육위원장 "아무래도 시안 발표를 국민들께서 거의 확정과 가까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때문에 좀 더 완성도 높게 사회적 공론화도 이 과정에 좀 더하고…." 올해라고 해도 막상 2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아 국교위의 빠른 공론화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상미 앵커 네, 지난 7일부터 이어진 국정감사가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그저 지적에 그치지 않고, 후속 대책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적인 태도를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