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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지역 기존 육상양식장을 대상으로 스마트양식 기술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시설 현대화 실증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고수온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액화산소 공급 등 긴급 대응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사후 지원을 넘어 양식시설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가 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 4일까지 전국에서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어류는 약 1억 2505만 마리에 달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확정된 피해액은 약 2056억 원이며, 올해 피해액은 집계 중이다. 특히 2024년에는 약 6856만 마리가 폐사하고 피해액이 1430억 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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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국고보조액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약 140억 원에서 2025년 약 275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2026년 8월까지 지원액은 약 281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이러한 피해 보상과 긴급 지원만으로는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사업' 역시 양식 품종 전환이나 양식장 이전에 초.이 맞춰져 있어 기존 양식장의 시설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넙치·강도다리 육상양식장 표준모델 기본설계안을 마련하고, 내년 스마트화 설계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높은 토지가격과 인허가 문제 등으로 신규 양식장 조성이 쉽지 않은 만큼, 기존 양식장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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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고수온 피해뿐 아니라 인건비와 전기료, 사료비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단순한 노후시설 교체나 개별 설비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스마트양식 기술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고수온 피해 저감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최대 넙치 생산지역이자 육상양식장이 밀집한 제주를 실증사업의 적지로 제시했다. 문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기존 육상양식장을 대상으로 표준모델과 스마트양식 기술,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통합 적용하는 현대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에 확산할 수 있는 전환모델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양식어민들이 해마다 고수온 피해를 걱정하며 버티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제주에서 기존 육상양식장의 현대화 가능성을 먼저 검증하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해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식업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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