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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4급)을 도교육청 소속에서 도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도의회 사무처 소속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2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 반론이 이어졌다. 전문위원 소속 변경 문제가 쟁.으로 떠오르고 의회와의 소통 부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 추진한 조직개편안은 결국 무산됐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오후 제4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표결 결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명, 반대 28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공무원 정원 조례 표결에서 찬성 5명, 반대 28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고의숙 교육감이 내년 적용할 계획으로 준비해온 조직개편안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내년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 연내 의결이 돼야 하는데, 전문위원 소속 변경 문제에 대한 의회와의 합의.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교육위원회 심사에서는 전문위원 소속 변경 내용이 빠진 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그대로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 "의회에서 제기한 의견, 왜 설명도 안하고..."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는 표결을 앞두고 반대토론이 이어졌다. 교육위원회 김혜지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마치자,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이 직접 반대토론에 나서 교육청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도의회에서 제시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제기했다 정글북릴게임 . 하 위원장은 "의회가 제기해 온 문제에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직개편안이 제출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을 꼬집었다. 그는 "제13대 의회 출범 이후, 도의회는 의회의 조직과 독립성에 직접 관련된 사안인 교육전문위원실의 소속과 인사권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해 왔다"며 "그런데 교육청은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교육위원회에만 설명하고 조직개편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에게도, 의회 운영과 사무처 조직을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도 사전 설명이 없었다"고 밝히며, 소통 채널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 그것으로 의회 차원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설명과 협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의회의 의견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왜 이번 개편에서 다루지 않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기구와 정원을 함께 조정하는 이번 조직개편은 교육전문위원실의 운영체계도 함께 논의할 기회였다"며 "그런데 의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은 미룬 채 교육청의 개편안만 먼저 처리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교육전문위원실은 의회 지원조직...견제 대상인 교육청이 인사권 행사?" 이어 "교육전문위원실의 독실립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전문위원의 소속 변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교육전문위원실은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하고, 정책의 문제。을 분석하며, 의원들의 감시와 견제를 뒷받침하는 의회 지원조직"이라며 "그런 조직의 인사권을 견제 대상인 교육청이 행사하는 구조가 과연 바람직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쿠아슬롯2 . 그러면서 "이 문제는 직원 개인의 성실성이나 역량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누구나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서울, 경기, 경남, 전북 등 타 시도의회에서도 교육위원회전문위원실을 의회 인사체계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제주와 같은 자치조직권 특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 위원장은 "제도의 변화에 맞게 교육전문위원실의 소속과 인사체계도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전문성은 전문인력 선발과 교육청과의 인사교류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만큼, 독립성과 전문성을 함께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기 중 정무부교육감 임명 안한다면서...왜 직위 정리 안됐나"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정무부교육감'이 임명되지 않는데 따른 직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은 임기 중 정무부교육감을 임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렇다면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그 직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국 폐지와 행정안전국 통합에 대해서는 "학생 자살 증가와 마음건강 위기에 대응할 인력 및 협력체계가 충분한지,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과 상담·치료 연계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의회가 제기한 문제에 책임 있게 답하고, 교육전문위원실의 독립성을 확보할 대안을 제시하며, 교육감의 운영방침과 조례가 일치하도록 정비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조직개편부터 마무리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제주교총.전교조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소속 변경 반대" 카카오야마토 한편,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교원단체들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정원을 도지사 소속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도의회에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된 상황에서 교육위원회의 전문성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회의 독립성 확보가 전문위원 소속 변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전문위원회의 소속 변경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은 교원 정책과 교육과정,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회의 교육 관련 심의를 지원하는 자리"라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총은 "전문위원 한 자리의 소속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제주 교육자치의 무게"라며 "제주도와 도의회가 교육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충분히 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위원 조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전문위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의회의 전문적인 심의와 견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며, "소속 변경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자치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의회의 독립성과 교육의 전문성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며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됐더라도 교육자치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전문위원 소속 변경 추진 중단 △교육자치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논의 △소속 변경의 근거와 필요성 공개 및 교육계 의견 수렴 △전문위원의 업무 독립성과 의회의 신뢰를 높일 대안 마련 △제주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설명과 협의 등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ferrer n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