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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임관 경로에 따라 정해지는 군 장교의 단기·장기복무 구분을 폐지하고 진급 여부에 따라 복무 지속이 좌우되는 현행 인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의 제언이 나왔다. 병역자원 감소와 군 간부 이탈에 대응해 숙련된 인력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한서영 선임연구원과 안석기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국방논단 제2112호 '장교 장기복무를 위한 복무관리체계 변화 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현행 장단기 복무 구분 방식의 폐지 방향성을 전제로 의무복무 기간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모든 장교 임관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선택과 능력의 문제가 없는 한 지속적인 복무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현재 군인사법은 장교를 단기복무자와 장기복무자로 구분한다. 사관학교 출신 등은 장기복무장교로 분류되지만, 학군·학사장교 등은 단기복무장교로 임관한 뒤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야 장기복무가 가능하다. 골드몽릴게임 연구진은 이러한 구조가 임관 경로에 따라 복무 기간과 경력 발전 기회를 달리하면서 숙련 인력의 장기 활용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복무 선발 여부와 계급·연령정년, 진급 시기 등이 복무 지속을 좌우해 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최근 군 간부의 전반기 희망전역 인원은 2021년 1351명에서 2022년 1694명, 2023년 2212명, 2024년 2723명, 2025년 2869명으로 5년 새 약 2.1배 증가했다.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KIDA의 장병 의식조사에서 군인이라는 직업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020년 27.1%에서 2024년 60.7%로 높아졌다. 반면 추천하겠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67.1%에서 33.5%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첨단무기체계를 운용하는 미래 군에서는 병력 규모를 충족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축적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이를 위해 의무복무 중심의 인력 관리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계급정년과 연령정년 등 복무 기간을 제약하는 제도의 유연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군별·임관 경로별로 다른 의무복무 기간도 재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학군장교와 육군3사관학교 출신 장교 등은 양성 과정과 복무 기간에 차이가 있는 만큼 기본 의무복무 기간과 교육·훈련,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해외 사례로 캐나다군의 계약형 복무제도와 미국의 성과 중심 복무 관리 개편 방향을 소개했다. 캐나다군은 복무 연장계약을 통해 장교의 근속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진급에 실패하면 전역하는 '업 오어 아웃'(Up-or-Out)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와 전문성에 기반한 복무 유지 체계가 제안됐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복무 기간 연장뿐 아니라 금전적 인센티브와 경력 개발, 가족·주거 지원 등을 연계해 자발적인 장기복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연구진은 "현행 복무관리체계의 유지가 갖는 근본적 한계。을 고려한다면 개선의 필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는법 온라인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