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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비해 소득 정산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소득 정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본인 신청 방식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소득을 확인해 정산하는 직권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명이 정산 대상이다. 지역가입자 중 394만 세대는 총 3조2911억원을 추가 납부하고, 232만 세대는 1조8014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통해 약 1조5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보장성 확대,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지출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가입자들의 부담부터 늘리는 것은 능사는 아니다. 무엇보다 추가 부담이 가뜩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이 우려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이 많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료마저 늘어나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파칭코릴게임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해도 서민들에게 손쉽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따져봐야할 것이다. 보험료를 더 걷는 것만이 해법일 수는 없다. 곳곳에서 새어나가는 건강보험 재정부터 철저히 .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거나 허위 진료로 보험급여를 타내는 부정 수급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축내는 행위다.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반복하는 이른바 '의료 쇼핑'도 심각한 문제다. 외국인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허。이 없는지 살피고, 과잉 진료와 부당 청구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 국민에게 더 내라고 요구하려면 정부부터 한 푼의 보험료도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는 믿음을 줘야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개혁의 출발。은 보험료를 더 걷는 것이 아니라 낭비와 누수를 막는 데 있다. op:-9999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