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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1 18:04 조회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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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해병대 ‘준4군 체제’ 전환과 관련해 해병대 2사단의 작전통제권 이관 시기를 당초 2028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해병대 사령관의 권한 확대와 함께 현행 중장(3성 장군)에서 대장(4성 장군)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20일 열린 해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해병대 준4군 체제 전환과 작전통제권 이관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방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해병대 준4군 체제 구상을 언급하며 “해병대의 해군 소속은 유지하되 해병대가 자기 부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준4군 체제의 기본 방향”이라고 답했다. 황 의원은 특히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있는 현행 지휘구조를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해병대 사령관이 있는데도 예하 사단을 육군이 지휘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작전지휘권을 계속 넘기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대통령이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국방부가 해병대 2사단의 작전통제권 이관을 장기 검토 과제로 보고했지만 대통령이 이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관 일정 단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릴게임사이트 . 황 의원은 “1사단은 2026년, 2사단은 2028년으로 작전통제권 이관 일정이 보고돼 있는데 2사단을 굳이 2028년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며 “기본적으로 내년인 2027년에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해병대 사령관 등과 적극 협의해 2사단의 작전통제권 이관 시기를 2027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총장은 “의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작전 운용과 관련된 부분은 합참 및 해병대 사령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이 거듭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자 “제가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해병대 준4군 체제 전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병대 사령관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황 의원은 “준4군 체제는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면서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해병대를 상륙작전뿐 아니라 도서방어와 신속대응을 수행하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파칭코릴게임 이어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해병대가 독자적인 작전지휘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준4군 체제의 근본적인 목표를 실현하려면 해군참모총장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해병대 사령관의 계급을 현행 중장에서 대장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합참 및 상급부대 진출 확대를 추진하는 것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 않느냐”며 “결국 해병대에도 4성 장군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장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황 의원은 육군의 경우 참모총장과 지상작전사령관 등 여러 대장급 보직이 존재한다는 .을 언급하며 “해병대가 준4군 체제로 전환한다면 해병대 사령관도 4성 장군으로 둘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의원님 말씀을 이해했고 저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 준4군 체제 전환이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작전지휘권 확보와 지휘관의 권한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 주요 쟁.으로 부각됐다. 특히 해병대 2사단의 작전통제권 이관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과 해병대 사령관의 4성 장군 격상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향후 국방부와 합참의 후속 검토 및 지휘체계 개편 논의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기 부대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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