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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검찰 관련 인권침해 진정은 29.9% 줄어든 반면 경찰 관련 진정은 38.4% 늘어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이달 2일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이 폐지됐는데, 법조계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통제 장치의 실효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말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관련 인권침해 진정은 1742건으로 2021년 1259건보다 483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찰 관련 진정은 97건에서 68건으로 29건 줄었다. 2021년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대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해다. 경찰 관련 진정은 2022년 1483건, 2023년 1518건, 2024년 1437건이었다가 지난해 305건 늘며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검찰은 2022년 73건, 2023년 77건, 2024년 86건에 이어 지난해 가장 적었다. 보고서에는 경찰이 만 16세 미성년자의 보호자에게 조사 일정을 알리지 않고 피의자신문을 진행한 사례가 담겼다. 가족 등 미성년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도 동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미성년자가 혼자 조사받겠다고 했더라도 보호자 통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적법절차 위반과 방어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람이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도 변호인의 참여권은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며,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리고 참여 기회를 주도록하는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야마토게임 . 이런 가운데 공소청 검사는 이달 2일부터 일부 기존 사건에 대한 한시적 경과조치를 제외하면 부족한 수사를 직접 보완할 수 없다. 대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고,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 송치나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 관련 인권침해 호소가 늘어난 상황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까지 폐지됐다”며 “보완수사·재수사 요구와 시정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야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x-large;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