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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1 08:00 조회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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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20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신속한 전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가 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과 미국이 멀어지는 추세를 가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이날 서울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전작권 전환을 특정 시.에 맞춰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는 데는 위험이 따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북한과 싸우고, 미국은 중국이나 대만 문제를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이 나뉜다면 ‘오늘 밤이라도 싸운다(Fight Tonight)’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전통적 구호도 의미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칫 ‘우리는 각자 싸운다’는 식이 되면서 한미동맹을 하나로 묶어 온 결속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골드버그는 다음 달 1일 한미관계 증진 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최근 한미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와 동맹을 매우 거래적인 관。에서 바라본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80여 년간 미국이 추구해 온 접근법과는 완전히 다르다. 여기에 한국 정부도 바뀌었다. 이재명 정부는 분명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정부지만, 이전 정부와는 정치적 성향과 정책의 강조.이 다르다.” 메가몰릴게임 ―대미 투자 문제 등을 놓고 양국 간 불협화음이 계속되는데.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하고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그런데 팩트시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협상한 내용을 재협상하고, 합의한 내용을 다시 해석하려는 상황이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바뀌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쿠팡 문제가 한미관계 악화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나.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으로, 미국 의회에는 쿠팡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있다. 쿠팡 문제는 지나치게 크게 부각됐는데 한미 관계에서 일종의 상징적인 사안이 됐다. 다른 미국 첨단 기술 기업들이 한국 시장의 진입 장벽과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한국에는 실제로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 문화적 장벽도 있고, 재정적 장벽도 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기업들은 이런 문제를 근거로 한국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외교관이라면 양측의 공통분모를 찾아 이견을 좁혀야 한다 바다이야기릴게임 . 쿠팡 문제도 어떻게 하면 한미 관계의 주요 갈등 현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커지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특정 시.을 정해 가능한 한 빨리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려 한다. 이는 한국의 국내 정치와도 관련이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의 진보 정부들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목표 아닌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정책과 맞물려 이를 지나치게 서두를 경우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그 위험성은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미국의 군사력과 방위 태세는 동북아시아 지역 내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양국의 군사적 역할이 분리되고, 공동방위라는 동맹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 충족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인가.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미군은 매우 체계적이고 신중한 조직이다. 현재의 안보 상황은 물론 인공지능(AI), 드론 등 새로운 기술과 위협, 다양한 비상 상황까지 고려하려 할 것이다. 다만 조건 충족을 전제로 일정한 시한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전환 문제가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막을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파칭코릴게임 .”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외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잘 치는 사람과 함께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대통령이 골프를 얼마나 잘 치는지는 모르는데, 아마도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웃음) 아베 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할 때 일본의 유명 골퍼 아오키 이사오를 데리고 갔다. 이 대통령도 미국 PGA에서 활동하는 톰 김(김주형)과 함께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 달부터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의 뒤를 이어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을 맡는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깊이 믿기 때문에 이사장직을 맡기로 했다. 내년이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설립 70주년을 맞는다. 한미 관계는 이제 전통적인 군사동맹을 넘어 인공지능, 첨단 기술, 한·미·일 3국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초당파 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를 통해 특히 미국 국민들에게 한미관계가 왜 중요한지 알리고, 양국 국민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협력하도록 돕고 싶다.” 장벽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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