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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국방정책특보) ☏ 진행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굵직한 안보 이슈가 불거졌는데요. 대통령 국방특보를 맡고 있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이 내용을 보면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아덴만에서 오만만으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담을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 김병주 > 청해부대 임무 연장에 대한 국회 동의안은 12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제출을 해야 되는 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의안을 국방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최소한 11월쯤은 와야 그게 국회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어차피 제출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고. ☏ 김병주 > 네, 네. 매년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데 그 동의안에 보면 구체적인 전력이나 작전 지역,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돼 있거든요. 구축함 한 척에 뭐다 하는 전력과 또 어느 어느 지역,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검토하는데 지금 문제는 아덴만 일대에 해적 활동이 예전보다 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새로운 위협이 그 지역에도 드론 위협이라든가 많은 위협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해부대 임무 교대한 구축함의 대드론 체계라든가 이런 걸 일부 보강은 하고 갔지만 자체 방어능력이 아주 취약하다는 것이 군의 고민입니다. 현재는 그 정도 전력 갖고는 자체 방어가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해군의 도움을 받아서 작전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파병할 때는 자체 방어 능력을 좀 더 보강을 한다는 것이 아마 국방부의 입장일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아덴만 일대의 소말리아 해적의 도발이 3배 이상 폭증했다면 오히려 작전 반경을 아덴만으로 계속 두고 오히려 여기서 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오만만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까? 골드몽게임 그러면. ☏ 김병주 > 아덴만과 오만만은 다 붙어 있는 같은 그쪽 해역이거든요. 그리고 작전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건 없는데 지금까지 청해부대는 오만만이나 아덴만 일대에 여러 가지 보급기지는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작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진다든가 식량 보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 진행자 > 그러면 오만만 쪽으로 갑니까, 그 때는? ☏ 김병주 > 아니요. 여러 항구를 쓰는데 오만만에 가까운 작전을 할 때는 예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 무스카트항이라든가 이런 항구에 들어가서 보급을 받고 또 나와서 작전을 하고 또 항구가 하나여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항구를 지금까지 써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열지 이런 것들은 현재 국방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아주 민감한 시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호르무즈 파병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병 연장안 할 때 자체 방어 능력을 보강하면서도 에너지 우리 안보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군의 고심이 조금 깊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해적 대응이라고 초.을 맞추면 해상초계기까지 투입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 김병주 > 사실은 오만만이 어딘가 하면 홍해 입구입니다. 홍해 입구고 거기는 후티반군하고 또 사우디가 국지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동전쟁 이후에 오만만이라든가 그 일대에 우리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데 상당히 위험이 。。 고조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 청해부대의 전투력은 자체 방어 능력은 보강을 하고 가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히 할 건 중동전쟁에 개입하는 파병,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안 난다고 했었고 그리고 호르무즈에 파병되는 이건 전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혹시 우려라든가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그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 청해부대 자체 방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강하고 어떤 형태로 보낼 것인가 이것을 동의안에 담아야 되거든요, 내년부터 임무 수행하는데.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온라인파칭코게임 일부 보도를 보면 해상초계기 투입 같은 경우는 종전을 전제로 한, 전쟁이 끝난 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단서를 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글쎄요. 그렇게까지 구체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해부대 파병동의안 할 때 전력을 보강하고 하는 것도 또 자칫 잘못하면 국민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일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런 조건을 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전력을 보강하면서 예를 들어서 파병하는 저쪽 호르무즈의 파병이 아니라는 걸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김병주 >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되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구는 나중에 다듬기 나름이고 또 그것이 국회에 오면 국회에서 또 논의를 여야 하게 돼 있습니다. 파병동의안. 그렇게 해서 국회를 통과하면은 그 전략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파병은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아니다 그렇지만 청해부대에서 방어력 보강은 필요하다고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연장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은 당연히 되는 거고, 거기에 아덴만에서 오만만으로 반경을 확대하는 것은 아마 담길 가능성이 높고 해상초계기는 아직은 미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전반적으로 아직은 정해진 바는 없고요. 아마 지금 국방부에서는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건들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들이 생겼다” 지금부터는 제 해석입니다만 전작권 전환 당장 못 해준다, 아마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병주 > 그러니까요. 대단히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있고 그 조건 안에 구체적인 항목 기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새로운 기준하고 새로운 위협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자꾸 상향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지금 형태인데 늘 지금까지 전작권 조건 이후에 한 10년간 논의가 돼 왔잖아요. 실제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도 논의를 저도 참가를 해보면 실제 조건을 자꾸 올리려고 해요. 게임렌드릴게임 ☏ 진행자 > 미국이? ☏ 김병주 > 예. 예를 들어서 위협은 계속 시대에 따라서 강화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은 고도화되고 새로 드론도 나오고 이러니까 자꾸 조건을 추가한다든가 강화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올렸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것조차도 한미 간 합의를 해서 조건을 했는데 이번 브런슨은 한미 간에 합의한 거 말고 본인이 새로운 조건을 필요하다고 하는 건 그동안 계속 새로운 조건을 얘기했다는 방증이고요, 사실은. 이런 의도는 늘 전통적으로 한 10년 동안 해올 때는 두 가지 의도로 저는 봤었거든요. 하나는 전작권을 조금 더 미루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의도도 있어요. 한국군의 이런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걸 갖추라 하면 우리 자체 무기가 없는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숨기면서 조건 강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번에 브런슨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중에 또 보도가 이런 게 있습니다. 천무 다연장로켓을 늘리는 방안, 그리고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이걸 확대하는 방안, 이런 걸 추가 조건으로 미국 쪽에서 제시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 김병주 > 지금 한미 간에 지금 논의되는 것은 한미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사실은 핵심 전력들이 북한 감시하는 능력과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든가 주요 타격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주로 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의 강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와요. 그러니까 이번 논의에도 그런 것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고 자꾸 하지 않을까라는 것은 저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일부 언론이 다루었던데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사항들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논의들은 일반적으로 계속 미국이 해왔던 형태들이거든요. 감시 능력을 강화하라, 뭐 예를 들면 북한을 얼마 단위로 감시할 수 있어야 된다, 전 지역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기준을 높이려고 미국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한미가 기준은 매번 합의하면서 하고요. 또 평가할 때도 대단히 주관적인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견이 있고 하는데 저는 이번이 SCM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릴나라주소 12월에 한미 장관 SCM을 하는데 ☏ 진행자 > 연례안보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 김병주 > 네, 네. 그때 시기를 결정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때 못 박아야 된다? ☏ 김병주 > 네, 네. ☏ 진행자 > 그러면 브런슨 사령관의 저 주장이 브런슨 개인의 생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미 국방부는 더 나아가서 백악관 뜻이 담겨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세요? ☏ 김병주 > 저는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 사령관의 개인 의견이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통상 백악관이나 워싱턴하고는 온도 차이가 많습니다. 또 워싱턴에서는 전작권 조건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 진행자 > 그래요? ☏ 김병주 > 네, 왜냐하면 전국 전 세계를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력이 어떻고 이런 걸 워싱턴에서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 보고하면 보고하는 대로 그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지금 브런슨 사령관 개인 의견이, 주한미군사 의견이 훨씬 더 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미 전쟁부 장관을 만나서 자꾸 결단을 촉구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12월로 예정되는 한미 정상 간의 골프 회동, 여기서 뭔가 타결이 될 가능성은 아직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 김병주 > 저는 이제는 정치적인 결단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조건으로 봐서는 계속 주한미군사나 이런 데서는 조건 강화를 자꾸 들고 나오고 그것이 주관적인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는 시기를 못 박아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선에서 결단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SCM에서 지난 국방 국정감사 할 때도 ‘한미가 합의가 안 되면 아예 선언을 해버려라’라고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목표 시。을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언제까지 질질 끌려갈 수가 없잖아요.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톱다운 방식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트럼프가 뭔가 또 거래 조건을 내걸고 ‘이걸 줘야 된다’ 혹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트럼프는 오히려 이해를 하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 김병주 > 네. 게임랜드릴게임 트럼프는 늘 실제 사업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와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성은 。。 커져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도움받던 시대에서 이제는 도움을 준 나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해군의 조선업을 건설하는 데 우리 도움 없이는 쉽지 않고요. 지금 미국의 화포도 우리 K-9 화포를 가지고 가서 주포로 쓸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우리의 도움이 트럼프는 필요하고 그럴수록 또 우리가 자주국방을 해서 전작권 전환하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병주 >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오히려 그걸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이해시키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로 이제는 갖고 가야 된다.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원래 2006년도에 전작권 합의할 때는 아예 목표 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김병주 >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보수 정부에서 전작권 우리가 받아오기가 좀 싫었어요. 그때는 북한이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오히려 걸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조건 됐을 때 우리가 갖고 가겠다 했는데 지금은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전작권 전환을 해버리면 한국이 말을 듣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내심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해야 되고 한미 간에 합의 안 되면 우리가 진짜 최악의 경우는 선언까지 해야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게, 이 브런슨 사령관은 역대 사령관 중에서 유별난 사람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좀 표현이 유별난 것 같아요. ☏ 진행자 > 표현이? ☏ 김병주 > 예. 역대 사령관들도 이렇게 전작권 조건 강화를 계속 요구는 했거든요. 그런데 역대 사령관들은 입이 무거웠잖아요. 그런 걸 표현을 하지 않고 그런데 브런슨 사령관은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한반도를 군사적인 측면으로만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대외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절제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병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것인가 이것을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