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오리지널 >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본다면 언젠가는 사고가 난다”며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이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월세 대책을 묻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답한 것이다. 집값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전·월세 세입자는 매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과거 인허가 감소를 지목하며 2028년 이후에야 공급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빚내서 집 사는 관행 바로잡아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부동산 시장과 국내 자본시장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부 창출 과정을 되돌아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해 소외된 이들의 절망과 불안이 겹쳐 있다”면서도 “자산 비중에서 부동산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을 방치하면 미국 모기지 사태나 일본의 장기 침체처럼 언젠가는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만으로 시장을 완벽히 안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금리나 국제 자산 시장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도 맞지만, 정부는 급격한 가격 진폭을 줄여야 한다”며 “오랫동안 ‘빚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인식이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소한 돈을 벌기 위해 능력 범위를 벗어나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바다이야기슬롯 . 다만 “대출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중도금·잔금 대출이 막히는 것 같은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는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시정하겠다”고 했다. ◇”변곡.·충격 최소화 준비" 아울러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수를 늘리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 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에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것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일종의 변곡.이 언제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충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최소화를 위한 준비는 또 해야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해 과거 정권의 인허가 급감에 따른 시차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은 인허가와 착공부터 실제 입주까지 통상 3~4년의 시차가 발생한다”며 “2022년에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졌던 여파가 3년이 지난 지금 시장에 본격적으로 밀려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 정부 취임 후 착공 물량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지만 시차 때문에 2028년이 지나야 비로소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몰메가릴게임 . ◇“韓 증시 저평가는 경영권 남용 탓”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 감소 등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 “정부가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년 이상 주식시장을 지켜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저평가된 것은 분명하다”며 “산업정책의 불확실성은 AI 등 첨단기술 집중으로 완화됐으나, 주주를 존중하지 않는 문화와 지배경영권 남용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필귀정이라는 말처럼 다 제자리에 돌아간다. 다만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새로 출범한 중수청이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또 기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줘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증시 급락, 다 제자리 돌아갈 것” 최근의 증시 하락세와 관련해서는 “많이 오르면 어쨌든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어느 수준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금융시장, 증권시장 이런 데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가 거들어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관여하는 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도 않다”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