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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처음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어제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 “탄핵에 대해 광범한 요구가 나와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어느 시。까지는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하고 있다”고도 했다. 논의 중심이 대법원장 자진 사퇴에서 탄핵 검토로 옮겨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형법상 직무 유기)’, ‘업무추진비·격려금 의혹(국가재정법 위반)’,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국회 증언감정법 위반)’가 주로 거론된다. 청와대는 절차적 미완결성을 이유로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다며 거부했다.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하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세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 것인데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게 헌법 위반이란 얘기다. 돈 문제와 선서 거부는 억지스럽다. 격려금 지급은 역대 대법원의 관례였고 와인 등에 쓰인 업무추진비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서 상당부분 쓰였다. 통상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선서 없이 인사말만 하고 국감장을 떠난다. 민주당이 이를 몰랐다는 얘긴가. 조 대법원장 임기는 내년 6월로 고작 8개월 남아 탄핵의 실익도 없다. 위 사유들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도 불분명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민주당이 정치적 후폭풍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릴게임정글북 . 이해하기 힘든 행태에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고 강성지지층이 요구한 ‘대법원장 탄핵’을 내세웠다는 설도 있는데 그만큼 여당의 무리수가 도드라지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집권당이 불필요한 정쟁을 부추길 상황이 아니다. 서울 집값은 88주 연속 상승 중이고 청년 취업자 수는 47개월 연속 감소했다. 내수의 중추인 음식·숙박업 고용 현실은 5년반 만에 최악으로 추락했다. 지지율 반전은 제 편 구애가 아닌 민생 회복에 달려 있다. 사법부 독립 원칙이 흔들리면 민주당의 정체성과 같은 민주주의도 함께 위협받는다. 이재명정부의 실용주의는 단적으로 말해 민생 해결과 민주주의의 동행 아닌가. 지금 민주당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사법부 흔들기는 멈춰야 한다. 내지 않고 국민들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