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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을 새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수사 책임과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평가가 갈렸다. 지난 15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임광현 비서실장 임명에 보은 인사 의혹과 참모 역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장관 후보자 인선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국세청 차장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임 실장은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재직해 왔다.
조선일보는 임 실장과 대통령 사건 변호인 사이의 관계에 집중했다. <대장동 변호인 가족을 국세청장 이어 비서실장에>에서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공직선거법, 대북송금 사건 등을 변호한 사실을 들었다. 이어 “이번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면서 또다시 대통령 변호인들에 대한 보은 인사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며 “그의 계속되는 요직 기용이 오로지 개인의 탁월한 역량 때문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국민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관료 경험을 발탁 배경으로 보면서도 정무 능력과 사적 인연을 함께 짚었다. <임광현호 대통령 비서실, 심기일전해 난맥 정리하고 제 역할해야>에서 “임 실장은 정무형보다 실무형 비서실장에 가까운 셈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범여권 내부 균열로 당·청관계의 매끄러운 조율과 정무적 판단의 중요성이 커진 현 상황에서 임 실장이 그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했다. 이승엽 변호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임 실장을 인선하는 데 이런 사적 인연이 작용하지는 않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도 업무 수행에 초.을 맞췄다.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레드팀 역할도 마다치 않아야>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 실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이뤄진 이번 인선은 이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 등 국정 쇄신 의지를 가늠할 중요한 계기로 주목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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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하지만 '국세청장 출신 비서실장' 임명이 국민들에게 '쇄신 인사'로 읽힐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임 실장의 국세청장 재임 당시 행보를 별도로 거론했다. <신임 靑 비서실장, '예스맨' 아니라 참모 역할 제대로>에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정부 정책을 예찬하면서 세무조사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하명 세무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인사 검증을 재정비하는 일과 함께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지가 임 실장의 과제로 제시됐다.
중수청장 청문회, 언론의 평가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 수사의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고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한동훈 의원 관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서 김 후보자가 맡았던 역할이 쟁。이 됐다.
한겨레는 과거 결정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초대 중수청장 적격성 우려 해소 못한 김지용 후보자>에서 김 후보자가 정진웅 검사 사건의 기소 결재 여부에 관해 이전에는 분명하게 답하지 않다가 청문회에서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한 .을 짚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두 사건 모두 자신은 개인적으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검찰 내부 회의 등에서 피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이의 제기서를 내는 등 공식적으로 이견을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의원들의 검증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파적 사상 검증 자리로 전락한 중수청장 청문회>에서 “청문회가 친윤·친검·친한 여부만 따져 묻는 '사상 검증'으로 변질되면서, '거악 척결 사령탑'으로 갖춰야 할 김 후보자의 자질 문제는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중요 조직을 이끄는 수장을 상대로 '누구 편인지' 확인하는 일에만 집착한 것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본질을 망각한 행태다”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중수청장의 과제다>에서 여권 의원들의 질의가 “'우리 편'이 아니므로 뒤통수를 칠 수 있다고 비난하는 모습으로 비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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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자가 과거 여권 인사 기소와 관련해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답한 대목에는 “벌써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는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후보자의 과거 결재와 소명을, 한국일보와 중앙일보는 여권 의원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각각 더 무겁게 다뤘다.
세종 이전 44개 기관 발표, 우려 제기
정부는 13일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 44곳을 내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27곳은 내년에 이전할 예정이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등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결정 과정과 이전 뒤 업무 수행을 놓고 우려가 나왔다.
한국경제는 결정에 앞선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 세종 이전, 공론화 과정 더 밟고 속도 조절해야>에서 “정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침'을 발표한 게 한 달여 전이다. '뉴스를 보고 이전 계획을 알았다'는 공무원 반응이 나올 만큼 당시 발표도 전격적이었다. 그런데 그 뒤 한 달 만에 지난 20여 년간 이주한 기관(43곳)보다 많은 기관(44곳)의 이전이 결정됐다”고 했다. 이어 “야당과의 협의는 물론이고 그 흔한 여론조사를 통한 공론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전 대상의 선정 근거도 물었다. 한국경제는 “경제수도는 여전히 서울”이라면서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결정한 .을 짚고, 대통령 통치기능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에 남겼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를 옮기기로 한 배경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교 실무자와 외국 공관의 잦은 대면 접촉, 국방부 이전에 따른 준비 태세를 근거로 들었다.
한국일보도 이전 속도를 걱정했지만 세종에 행정 기능을 모으려는 취지는 인정했다. <2차 행정기관 세종 이전, 과속하면 탈 난다>에서 “나머지 기관들도 옮겨야 온전한 행정수도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데 반론이 있을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합동참모본부와 외국 공관 등이 서울에 남아 있다면 긴급 상황 시 외교·안보 공백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원회의 이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자주 오가게 될 가능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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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이전 뒤의 생활 여건도 살폈다.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두 집 살림을 하는 상황에서는 수도권 과밀 완화라는 정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가족 동반 이주가 가능하도록 정주 여건을 바꾸라고 주문했다. 두 신문 모두 외교·안보와 금융 업무의 공백, 공론화 부족을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결정 절차와 이전 대상 선정 근거를 더 강하게 문제 삼았고, 한국일보는 정주 여건을 추가로 강조했다.
신천지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에 조사 공개와 수사 요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자체 조사에서 신천지 교인의 상당한 집단 입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가입 시기와 규모, 경선 개입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신천지 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민주당 관련 의혹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설이 나왔다.
동아일보는 <민주도 “신천지 집단 입당”… 국힘과 똑같은 강도로 수사해야>에서 “민주당은 정확한 입당 시기와 규모,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스스로 신천지의 조직적 당원 가입 정황을 밝힌 이상, 수사 당국은 국민의힘에 적용해 왔던 것과 동일한 잣대와 강도로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조사 결과를 전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신천지 민주당 가입 의혹, 모두 공개하고 필요 조치 하라>에서 김 대표가 당대표 경선 당시 신천지의 민주당 개입설을 제기해 당내 갈등이 커졌던 경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당 지도부가 조사 결과를 선택적으로 공개한다면 당내 분란을 증폭시키고 국민적 불신을 자초할 뿐이다”라며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다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한 .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사설 모두 민주당의 자체 조사 결과 공개를 수사에 앞선 과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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