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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6 08:40 조회 5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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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스토킹과 가정폭력으로 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8차례 접수하고 피해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지만, 범행 추정 시간대에 피해자가 안전 확인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70대)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별거 중이던 아내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추정 시간을 이날 오후 5시30분~7시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B씨에게 비난성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다. 경찰은 이를 스토킹으로 판단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서면 경고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메시지 등 연락 금지 등 B씨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모두 내린 상태였다.
피해 신고는 이전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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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별거를 시작한 지난 4월 재산 문제와 관련한 신고를 시작으로 5월 협박성 연락과 현관문 훼손, 7월 주거지 접근 등 B씨가 A씨를 신고한 것은 7차례에 달했다. 경찰은 5월에 가정폭력 관련 접근 제한 조치를 했으나 이후에도 B씨는 ‘A씨가 두렵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던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B씨를 고위험 피해자로 분류한 뒤 매주 한 차례씩(9월29일, 10월6일·13일) 전화해 안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범행 추정 시간대인 지난 13일 오후 5시43분 전화에 B씨가 응답하지 않았는데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조치가 없었던 경위와 피해자 보호 지침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이나 전자장치 부착 등 추가 조치도 신청하지 않았다. A씨가 고령인데다 직접적인 신체 폭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스토킹이 주로 문자메시지로 이뤄져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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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맞춤형 순찰을 하루 두 차례 진행하고 안전 확인용 스마트워치도 제안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사망 사실은 지난 14일 오후 5시쯤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자택을 찾아간 지인이 “현관 인근에 혈흔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으며 같은 날 오후 8시40분쯤 충남 서천에서 검거했다. A씨는 당시 제초제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신 상태여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집 안 벽면에 붉은 글씨로 자신의 주장을 써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복된 신고와 법원의 접근·연락 금지 조치에도 살인을 막지 못하면서 경찰은 부실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관계범죄 대응 체계를 재.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확인 전화에 응답이 없었는데도 현장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매뉴얼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A씨 건강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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