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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구감소지역이 5년 만에 늘어났다. 경남 통영시, 경기 동두천시, 부산 금정구가 추가 지정돼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3곳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규모와 인구 구조, 지역 활력 등을 종합 분석해 전국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인구감소지역 제도를 도입한 이후 5년 만의 재지정이다.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 등 3곳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선 배분되며, 행·재정적 특례 및 중앙부처 연계 사업 등의 다각적 지원이 제공된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서 기존의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유소년 비율, 재정자립도 외에도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지역의 실질적 활력을 나타내는 총 9개 지표를 가중 합산해 '인구 활력 지수'를 산출해 반영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3개 지자체는 기존의 산간·농어촌 중심 감소지역과 달리 절대적인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지난달 인구 기준 금정구는 약 20만5,000명, 통영시는 약 11만5,000명, 동두천시는 약 8만6,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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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들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이유는 인구 감소율이 가파르기 때문이다. 금정구는 최근 5년간(2021~2026년) 인구 2만2,566명(9.9%)이 줄었다. 조출생률 등 출산 지표도 최하위권이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1960년대 중후 반 집단 이주 지역이었던 서동과 금사동의 인구가 주택 노후화, 제조업 감소 등으로 13만 명에서 3만 명까지 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영향"이라며 "해당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데 재개발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등이 이뤄지면 다시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영시는 최근 10년간(2014~2024년) 인구 감소율이 13.8%를 기록해 도내 시 지역 중 가장 높았다. 통영시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도내 최저 수준이다. 동두천시도 2023년 6월 이후 인구 9만 명선이 무너지면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인근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유출 등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을 위기로 보지 않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해 지방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 새로운 전환.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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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인구감소지역에 제공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산업·교육·교통·정주기반을 인구와 지역 활력 회복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 5년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출 흐름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인구감소지역 인구는 2018~2021년 6% 감소했지만 2022~2025년에는 4.3%로 감소 폭이 줄었다.
인구감소지역 중 전남광주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등 3곳은 인구 여건과 지역 활력이 개선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됐다. 영광군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1.79명을 기록해 전국 평균(0.8명)의 2배를 넘었다. 주민등록인구도 지난해 5만3,526명에서 올해 5만3,902명으로 증가했다. 부산 동구는 관광과 문화 사업 확대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생활인구가 2024년 57만 명에서 지난해 61만 명으로 7% 상승했다. 해당 지역에는 인구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책을 지속 적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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