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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5 04:55 조회 4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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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강도 제재를 가하고, 해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나비 필라이(85)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이 ICC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은 필라이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를 방문해 아카네 도모코 소장과 직원들을 만나 위기에 처한 ICC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필라이는 ICC 설립 초기인 2003~2008년 재판관을 지낸 바 있다.
필라이는 아카네 소장 등 900여명의 ICC 직원들을 만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제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 대한 경의를 표시했다. 필라이는 “여러분의 연민과 용기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일이 만연하는 것을 막는 힘이 되고 있다”며 ICC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카네 소장은 필라이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축하하면서 “항구적인 평화의 초석으로서 국제사법 정의가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약 1시간 동안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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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이의 이번 방문은 미 행정부가 ICC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직후 이뤄졌다. 미국은 필라이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발표된 지난 9일(현지시간) ICC에 대한 고강도의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에는 미국 관할 지역에 있는 ICC의 자산을 동결시키고, ICC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과 개인이 6개월 안에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동맹국들에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ICC를 해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미국의 ICC 압박에 대해 필라이는 12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전적으로 불법적이고, 부정적이며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각국 지도자는 법과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며 국제사회가 ICC와 국제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말뿐이 아닌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면서 러시아, 미국 같은 강대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해 국제적 책임 추궁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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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이는 국제법을 통한 정의 실현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정의의 실현은 더디므로 조급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필라이는 지난 10일 열린 노벨평화상 관련 행사에서도 미국의 ICC 제재 조치에 대해 “전례가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필라이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소장과 ICC 재판관,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현재는 ICJ에서 미얀마의 로힝야족 집단학살 혐의를 다루는 사건의 임시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 발표 후 아카네 소장의 출신국이자 ICC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일본을 포함한 8개국 외교장관은 제재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9일 발표했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덴마크·네덜란드·캐나다 등 8개국은 “ICC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같은 날 제재 조치에 대해 엑스에 “일본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적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일관되게 중시해 왔으며 ICC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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