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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4 17:09 조회 5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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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기지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만들지 않은 특허 의약품(신약)에 최대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서면서다. 여기에 미국의 약가 정책도 우리 기업들의 약값을 위협하고 있다.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약가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2026 코넥트·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 콘퍼런스(KIC)'에서 “올해 4월에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의약품 관세는 특허로 보호되는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다만 미국에 생산 거。이 있다면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관세 포고령을 발표했다. 특허가 살아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관세율은 국가별 무역합의와 기업별 협상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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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미 통상합의로 유럽연합(EU), 일본과 같은 수준인 15%의 의약품 관세율 상한선을 확보했다.
관세를 면제받거나 추가로 관세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 미국 현지에 생산 거。을 두고 의약품을 생산하면 관세를 면제받는다. 복제약인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는 품목 자체가 면제 대상이다. 특허가 있는 신약이라도 희귀의약품이나 특수의약품으로 지정받으면 세율이 0%로 낮아진다.
지난해 말부터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미국 현지 생산 거。 확보에 속도를 낸 이유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월 미국 자회사를 통해 글로벌 빅파마 GSK의 메릴랜드 록빌 공장을 인수했다. 셀트리온도 일라이 릴리의 뉴저지 브랜치버그 공장을 확보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설립 초기에 BMS의 뉴욕 시러큐스 공장을 사들였었다.
하지만 미국 내 생산 여부와 별개로 약가 정책도 또 다른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온라인
미국은 자국 약값을 해외 주요국 수준까지 낮추는 최혜국 약가(MFN)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MFN 정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입하는 공공보험 메디케어로 처방되는 의약품에 적용된다. 제약사는 메디케어 의약품의 약값이 MFN 기준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을 미국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한국은 미국 정부가 MFN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19개 참조국에 포함된다. 한국에서 약값을 낮게 매기게 되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도 약값을 내려야 한다. 결국 제약사들이 우리나라에 출시한 의약품의 약가를 높이거나 신약 출시 시기를 조정하는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정책을 보면 약가와 관세, 규제 정책이 하나의 산업정책이라는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약가를 정할 때 미국의 약가 정책도 우리에게 고려되는 하나의 추가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규제 당국뿐 아니라 무역이나 보험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졌디"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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