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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들의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관행적 임대차와 농업용 시설을 적법화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 마련에 나섰다. 투기 목적과 무관한 농지는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내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촌 현실과 법률 간 괴리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과 농업인들을 만나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소유 농지, 미등기 상속농지 등 투기와 무관한 사례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야마토 맹지나 급경사지처럼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도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검하는 과정에서 농촌의 오랜 관행과 현실적인 영농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지를 상속받았지만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고령농이나 농업 여건상 임대차가 불가피한 농업인까지 일률적인 규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관행적 임대차와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을 적법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요건은 향후 제도 마련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지은행 위탁이 의무가 아니라 농업인의 선택사항이라는 .도 재확인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하려는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야마토게임장 . 송 장관은 "내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농촌 현장의 관행과 현행 법률 간 괴리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이후 농지 처리 방향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도 인정했다. 그는 "농지 조사의 취지에 비해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실제로 걱정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 방향을 더 세심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2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1811-8852)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불법 임대 등 주요 투기 유형 및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와 농지은행 사업 등을 안내한다. 송 장관은 마을 이장들에게 정부의 후속 조치를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