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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관계와 관련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익’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를 압박하는 등 통상 갈등도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간 이견 대립을 피하기 위해 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또 정치권과 외교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국가정보원이 미국에 파견하려던 요원들의 비자 발급이 보류되고, 미국 정부가 6개월 넘게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관계 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美 국가정보국이 ‘정보 제한’ 지시 1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미 한국 대사관 국감에서 강경화 주미 대사는 “한미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는 않겠다”며 “현안들이 있다”고 했다. 송석준 외통위원장이 “한미 간에 지금 가장 잘 안 풀리는, 꼬여 있는 문제를 이야기해 달라”고 하자 강 대사는 “정보 협력”을 꼽았다. 메가몰릴게임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이날 본지에 “올봄 한국에 대한 정보 공유 제한을 지시한 것은 국가정보국(DNI)이었다”며 “미국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가 한국을 믿을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보국(CIA)을 포함한 모든 기관과의 정보 협력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 측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의 세 번째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평북 구성을 거론한 후로 ‘한미 연합 기밀이 유출됐다’며 현재까지 한국 정부에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 결정을 한 것이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정보국(DIA)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미국 정보공동체(IC)를 이끄는 국가정보국(DNI)이었다는 것이다. 미국에는 CIA 외에 법무부 산하의 연방수사국(FBI),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OICI),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국(NSA), 국가정찰국(NRO), 국가지리정보국(NGA) 등 여러 정보기관이 있다. 국가정보국은 이 모든 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어느 외국 정부와 어떤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등 지침을 마련한다. 국가정보국이 한국과의 정보 공유 제한을 풀지 않으면, 미국 모든 정보기관과의 협력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 전문가들 “신뢰 회복 조치 필요” 야마토릴게임 이날 국감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불신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 측에 표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에 강 대사는 “개인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정보 협력과 관련해 아직 미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의 정보 공유 원칙을 담은 ‘정보공동체 지침 403호’는 ‘미국의 정보는 보호돼야 할 국가의 자산으로, 미국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부합할 때만 외국 정부와 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공유 수혜자에 의해 미국 국익에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도 있다. 이와 관련,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핵심 국익과 관련된 정보 공유는 계속 제한될 것”이라며 “안보 라인을 교체하거나, 러시아·중국을 통해 북한에 접근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안보 라인 인사는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즉각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관계 복원을 위해 경제 협력 사안 적극 이행, 대만 문제에서의 원칙론적 입장 유지, 한·미·일 및 글로벌 안보 협력 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강 대사는 이날 지난달 우리 측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에 대해 “(폭발한 지뢰가) 유실됐던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합참이 밝혔고, 북한이 매설한 것이 분명하다”며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다. ,바다이야기게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