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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국책은행 등 금융 유관기관의 이전 여부는 별도로 검토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과 시장 간 원활한 소통과 신속한 대응이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금융시장 대응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우선 내년에는 27개 기관 2995명이 세종지역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옮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을 결정한다.
금융위 이전에 따른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국책은행, 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유관기관의 이전 여부는 별도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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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 이전이 ‘경제수도 서울’ 구상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행안부 김하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금융위의 금융정책은 주로 금융시장,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간의 정책 협의 조정도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금융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시장의 대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세부 이전계획을 세울 때 별도 방안을 마련해서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경제수도 서울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정부 차원에서 발표가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이상 법 개정 필요한 부처) 경찰청,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상 형사사법기관) 등 17개 기관 6934명은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을 신축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번 이전 대상에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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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들 헌법기관의 이전에 대해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향후 국가운영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논의할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게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지급 기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 임차청사 확보와 운영, 이주 지원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별도 청사 건립 비용은 약 3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필요한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공간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 전략”이라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의 이전과 업무 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시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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