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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1 22:38 조회 15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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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수도권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 공급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분양 계약자의 대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나라를 믿고 분양을 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한 사용자의 글에 “대출약정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가능하게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변경사실을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장에 있다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사용자는 이후 이 대통령의 글에 “답변 고맙다, 정부를 믿고 맘 편하게 기다리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 및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조만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과거 인허가와 착공 실적 감소를 지목하면서, 관련 지표의 회복이 향후 공급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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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인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 및 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정상화 등에도 관심 가져 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7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분양 계약을 마치고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시민의 사연을 접한 뒤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과 관련한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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