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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맞은 만큼 시행 초기 잡음과 혼선도 상당한데요. 검찰 로고가 사라졌습니다. 안내판 스티커들도 떨어져나가고, 현판도 교체됐습니다. 78년 역사의 흔적이 사라지기까지 이틀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6일)>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 검찰청이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다해왔던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만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으로 나뉘었습니다. 우선 기존 검찰청의 수사부서들은 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로 통폐합됐습니다. 공소청 검사들은 이제 직접수사가 아닌 영장청구와 공소유지, 보완수사 '요구'에 집중합니다. 비공개로 열린 개청식에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은 "공소청의 존재이유를 국민께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사이버 등에 법왜곡죄를 더해 총 7가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합니다. '한국형 FBI'를 표방하며 출범한 중수청은 '절제 속 정확한 수사'를 공언했습니다. <전종민 / 중대범죄수사청 차장 (지난 2일)>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 그 첫 일주일은 어땠을까. 온라인릴게임야마토 개문발차, 새로 출범한 중수청·공소청에 따라붙은 꼬리표입니다. 이곳 서울지방중수청에도 출범 첫 날부터 고소고발을 하기 위한 민원인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정작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서 수기로 접수를 확인하는 등 미비.이 눈에 띄었습니다. 출범 나흘 만에 사건을 배당하기 시작했지만, 업무 분장은 물론 사무집기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라 언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우려는 사건 적체입니다. 현재 경찰과 중수청이 넘겨받게 될 검찰 미제사건은 최대 18만여건. 넘어온 사건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사라져 사건 처리 속도는 더뎌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권내건 / 변호사 (법무법인 트리니티)> "예전이면 검사가 직접 할 수 있었던 간단한 조사도 전부 경찰을 통해서 보완수사 요구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사건의 지연과 적체는 필연적이라고 봐야돼요." 사건 관계인들 사이에서는 이관과 재배당이 거듭되는 것 아니냐는 등 현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욱 /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사건 자체가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의뢰인들은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거냐 문의도 많이 하고, 저희도 검찰이나 경찰에 문의를 해도 정확히 답변을 못 받은 상태로 이번에 공소청으로 넘어갔거든요." 인력 공백 문제도 겹치면서 이런 문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 공소청은 중수청으로 빠진 검사에 사직 간부들까지 겹쳐 사건을 재배치하는 중이고, 중수청은 아예 정원의 3분의 1이 없는 상태로 출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경력 채용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지만, 양질의 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권내건 / 변호사 (법무법인 트리니티)>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법률적인 지식과 수사 경험을 동시에 갖춘 인력을 어떻게 계속 충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고민 없이 일단 출범을 했다는 .에서 잘될 수 있을까…" 혼란은 법원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검사팀 사건을 맡은 재판부들은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는 주체가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지만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을 들어 파견 검사들의 재판 관여에 대해 제각각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사건 재판부는 특검 파견검사의 재판 참여를 허용했지만, 같은 날 쿠팡 수사무마 의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논란을 피하겠다"며 파견검사를 제외했습니다. 특검들은 검찰청의 검사들을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공소청법상 부칙들에 의해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들의 판단이 달라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고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각 기관들이 초기 혼란을 얼마나 조속히 해소하고 제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 #중수청 #공소청 #형사사법체계 김선홍() mily:'돋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