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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협상 끝에 3500억 달러(약 47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을 확정한 뒤에도 계속되는 한·미 동맹 파열음에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대미 투자 지연 문제가 해소되면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등 한·미 안보 협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9일 현재 양국의 협의엔 구체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잠 연료,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조선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정부 차원의 후속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보름이 넘게 지나도록 구체적인 협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가 집권 여당의 전직 대표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자 발급을 보류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단순 여행 목적이 아닌 미국 현지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원의 공무 출장이었는데도 미국이 제동을 건 것이다. 이 일이 알려지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4선 중진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항의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한·미 관계에 이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권에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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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불협화음을 두고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 여러 이슈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정보기관 간 협력 문제”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정보기관 사이의 갈등이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계기는 지난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였다. 당시 미국 측은 국가정보원의 참석을 구두와 공문으로 배제했다. 이례적 조치였다. 이에 따라 이전 회의에 비해 3국 참석자 숫자는 70명→60명으로 줄었다. 최근엔 주미한국대사관 근무를 앞둔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된 사실도 공개됐다. 국정원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이미 지나간 일”이라거나 “한·미 정보 협력 사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석연치 않다는 의심이 꼬리를 물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정보기관 협력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한·미 정보기관 간 엇박자에 북한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등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강경 대응을 두고 미국 측에선 ‘한국이 러시아를 통해 남북 관계의 물꼬를 드려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관리가 쉽지 않은 한·미 관계에 하중이 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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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원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이를 국정원이 일일이 부인하는 것도 이례적인 상황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전했다는 언론 보도가 9일 나오자 국정원과 산업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이종석 국정원장과 조현 외교장관 간 논쟁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하루 전엔 이 원장이 지난 3월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 미국지리정보국(NGA) 방문을 거부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NGA 방문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정보기관과 그 수장에 관한 부정적 보도가 쏟아지자 여권 일각에선 국정원의 내부 갈등을 주목하고 있다. 이 원장 등 현 지도부에 불만을 가진 국정원 직원들이 민감한 이슈를 전직 직원에게 토로하고, 이런 내용이 정치권이나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 역시 “이런 얘기를 언론에 흘릴 곳은 한 곳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정보기관 소식통은 “학자 출신 국정원장이 조직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해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며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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