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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2040년까지 현역 병력을 13만 명 감축하고 병사 중심의 군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역 병력은 현재 48만 명에서 35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상비예비군과 민간 인력을 확충해 국방 총인력은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아시안게임 이후 거센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병역특례는 일부만 남기고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재명 정부가 2040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은 병력·부대·전력 등 3개 분야의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병력구조 개편은 병역자원 감소에 맞춰 제한된 인력을 미래전에 적합한 형태로 재편하는 데 초。이 맞춰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에 입대할 수 있는 병역자원은 2019년 33만 2000명에서 2022년 25만 7000명으로 감소했다. 2차 인구절벽이 본격화하면 병역자원은 2035년 22만 8000명에서 2043년 1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와 같은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병력 감축과 함께 인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역 병력 가운데 간부 비율은 현재 40%에서 63%로 높이고 병사 비율은 60%에서 37%로 낮춘다. 직업군인 중심으로 병력을 운용해 부대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전투력을 정예화한다는 구상이다. 뽀빠이릴게임 현역 군 병력을 13만 명 감축하는 방안에 육·해·공군 지휘부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부사관의 계급 체계도 손질한다. 부사관 계급은 현재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고 현역병은 의무복무 기간 단축 등을 고려해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 계급에서 신병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이병 계급을 없애는 방안이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내부적으로 병 중심의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역 병력을 정예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잠정 확정했다”며 “재정 당국 등과 협의도 끝나 장관의 결재와 국방개혁위원회 심의·승인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올해 안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와 함께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보충역을 통한 대체복무 제도도 손질할 방침이다. 병역특례가 주어지는 곳은 여덟 개 분야다. 사회복무요원(21개월), 예술·체육요원(34개월), 전문연구요원(36개월), 산업기능요원(34개월), 승선근무예비역(36개월), 공중보건의사(36개월), 병역판정의사(36개월), 공익법무관(36개월) 등이다. 하지만 특정 성과나 자격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를 두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1970년대 도입된 개발도상국형 병역특례는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극소수에게 특정 성과를 기준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방식은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병역특례제도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병역 면제를 염두에 두고 경기에 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관련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이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대엽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민간 협력과 아웃소싱, 인공지능(AI) 도입 등을 통해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보충역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감소 시대에 대한민국 안보를 굳건히 할 미래형 병력구조 개편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을 잠정 확정한 상태다. 향후 국방부 장관 결재와 국방개혁위원회 심의·승인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올해 안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 육·해·공군 지휘부도 현역병 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병력 감축안에 동의해 2040년까지 병 중심에서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rif" s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