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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19%까지 불어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프랑스에서 교육에 돈을 더 쓰라는 학생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교육예산을 늘렸다고 항변하지만 증가 폭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고 정규교사는 오히려 줄어 실제 교육환경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발이 나온다. 국채금리마저 2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 예산안을 어떻게든 처리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26만 명 거리로… 교육환경 개선 촉구=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전역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25만6000명이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시위를 주도하는 고등학생연합(USL) 등 학생단체들은 교사 부족과 과밀학급, 낡은 학교시설 등을 문제 삼으며 학교에 100억 유로(약 15조 원)의 긴급 재정을 투입하고 대규모 교사 신규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내년도 학교 교육예산은 교직원 등의 퇴직연금에 대한 국가 부담금을 제외하고 655억3000만 유로로 올해보다 1.7% 늘어난다. 학생 수가 약 18만 명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예산을 늘렸다는 것이다. 릴게임다운로드 그러나 1.7%의 예산 증가율은 정부가 예상한 내년 물가상승률 1.8%에도 못 미쳐 물가를 감안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란 지적이 나온다. 교직원 퇴직연금에 들어가는 정부 부담도 빠르게 늘면서 전체 교육 관련 지출이 증가해도 교사 충원이나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그만큼 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수습·예비교사는 3041명 늘지만 정규교사는 오히려 1588명 줄어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인력 확충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교실에서 수업할 정규교사는 줄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빚 3.6조 유로… 더 쓰자니 빚, 덜 쓰자니 민심 이반=정부가 학생들의 요구대로 돈을 더 풀기도 어렵다. 프랑스 국가부채(정부·지방자치단체·각종 사회보장기금 포함)는 약 3조6000억 유로로 GDP의 119%까지 불어났고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5.4%로 유럽연합(EU) 기준인 3%를 크게 웃돌아 추가 지출에 나설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최근 5%에 육박해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불어난 빚에 이자 부담도 빠르게 커져 국가부채 이자비용은 올해 792억 유로에서 내년 912억 유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바다이야기하는법 . 이처럼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여력도 크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가 재정 건전성을 요구하는 채권시장과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는 거리의 시위대 사이에서 압박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돈을 더 쓰자니 재정 신뢰가 흔들리고 돈을 아끼자니 민심이 흔들리는 진퇴양난인 셈이다. ◇정부 “긴축 예산 관철”=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은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내년도 재정적자를 GDP의 5% 이내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출 절감과 세수 확충을 합친 430억 유로 규모의 재정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과반 세력이 없는 하원에서 야권이 지출 삭감에 반발하자 레스퀴르 장관은 “모든 수단이 준비돼 있다”며 하원 표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49조 3항 발동 가능성까지 열어 뒀다. 긴축 기조를 고수할 경우 교육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학생들과의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학생 시위가 “통제 불능의 대규모 이민” 때문이라며 “이슬람이 한때 위대했던 나라를 장악하려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든 처리해 내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