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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08 01:46 조회 235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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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역내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산 저가 차량의 유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갈수록 커지는 대(對)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7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에 일정 수준의 수입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유럽 시장 공략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유럽 자동차 업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 배경이다. 중국 업체들은 하이브리드차를 앞세워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유럽 신차 판매에서 중국 브랜드의 .유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12%까지 올라갔다.
EU의 현행 관세 체계도 중국 업체들의 유럽 진출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산 전기차에는 업체별로 최대 약 45%에 이르는 상계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차에는 일반적인 승용차 수입관세인 10%만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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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수입 제한을 영구적인 조치보다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물량의 상한 역시 중국의 강한 반발이나 보복 조치를 부를 가능성을 낮추는 수준에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이 같은 소식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독일 폭스바겐 주가는 장중 4.6%까지 상승하는 등 중국 업체들과 경쟁하는 유럽 완성차 업체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EU 집행위는 하이브리드차를 대중국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첫 시험대로 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에서 효과가 확인될 경우 유사한 무역 제한 수단을 다른 산업 분야로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실제 조치의 도입 여부와 수위는 중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부터 사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무역 불균형 및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수출통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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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중국 간 무역 갈등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됐다. EU는 지난해 중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약 3600억유로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5% 늘어난 규모로, 하루 평균 약 10억유로에 달한다.
EU 집행위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으로 유럽 제조업과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대중 무역 불균형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았다. 중국 측에 이달 말까지 시정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15~16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논의될 전망이다. 독일과 프랑스 역시 최근 EU가 기존 무역방어 수단을 넘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U는 앞서 중국 측에 하이브리드차 수출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중국은 자발적 수출 상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물량에 추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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