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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30일(현지시간) 한국의 2000억달러(약 271조원) 규모 대미투자 계획을 공개했지만 한국 정부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에 향후 추가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美 "LNG투자 상업적 타당성 전제" 이번 발표 자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대형 원전이 들어설 지역으로 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미 상무부가 공개한 한국의 대미투자 세부 사항에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가 '상업적 타당성'과 '미국 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진행된 한국의 대미투자 발표에서 대형 원전 사업을 "오늘 발표된 세 가지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대형 원전 사업이 1200억달러(약 163조원) 규모라면서 "1000억달러에 200억달러의 예비비를 더해 미국 전역에 8기의 초대형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무부는 '한국과 미국의 역사적·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원전 사업을 '프로젝트 파워(Power)'로 명명했다. 해당 원전 사업에서는 8기의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데, 이 가운데 2기는 한국형 원전 APR1400으로 짓기로 했다. 한국은 이 사업을 위해 올해 말까지 100억달러 규모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들이 웨스팅하우스의 '상당한' 소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상무부는 적시했다. 골드몽릴게임 상무부는 "이는 상업적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조건은 향후 상업적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는 500억달러(약 68조원)가 조금 넘는 금액이 투자된다"며 "알래스카의 엄청난 천연자원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가 '프로젝트 노스(North)'라고 명명한 알래스카 LNG 사업은 이미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화'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미 상무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타당성 요건과 모든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명시했다. 이는 수익성 등을 고려한 한국 정부가 알래스카 LNG 사업을 '추후 협의 과제'로 분류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 자리에서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서 가스관 건설에 3년이 소요되며 자금 조달이 이뤄지는 대로 즉시 착수할 수 있다는 프로젝트 개발사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추진 일정을 묻는 말에 브렌던 듀발 글렌파른 CEO는 파이프라인 공사에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공사는 자금 조달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착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LNG 수출까지는 약 5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트럼프 "뉴욕서 李 대통령과 합의" 러트닉 장관은 텍사스 엔시날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는 220억달러(약 30조원)가 투입된다고 소개했다. 온라인릴게임야마토 '프로젝트 스타(Star)'로 명명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상무부는 6.5GW 규모의 발전시설을 건설해 같은 용지 내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발표를 마친 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지난달 22일 유엔총회 때 이재명 대통령과 뉴욕에서 만나 이번 투자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뉴욕에서 이 대통령을 만났고 우리는 미국에 대한 200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었다. ◆ 韓 "조선협력, 규제완화 속도 느려" 하지만 이날 한국 정부가 대미투자와 관련해 진행한 브리핑에서는 미국 정부 발표와 견해차가 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산업통상부는 우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는 결정된 바 없으며 양국이 합의한 것은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언급된 내용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언급한 대형 원전 용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발표한 원전 용지에 대해 "미국이 원전을 짓고 싶어하는 곳들"이라며 "그중에서 지정되면 한국에 보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지역이라도 다양한 용지가 있다. 암반이 단단해야 하고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반 여건, 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계자가 'LNG 수출까지 5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1500억달러 규모 한미 조선업 협력 펀드도 양국 간 정보가 오갔지만 미국 측 규제 완화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날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대미투자금 24억달러를 송금하면서 본격적인 투자 집행에 나섰다. norefer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