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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금융회사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확인된다면 협회가 책임을 지겠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협회가 직접 피해를 확인하고 초과 수취된 이자 전액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사채업자의 횡포가 등록 대부업권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법을 준수하는 업체들까지 함께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서민금융의 한 축을 맡겠다고 국민 앞에 나설 수 있겠느냐"며 "제도권 금융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사회적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부업권이 취약계층의 자금난을 완충하고 불법사금융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와 금융당국의 정책적·제도적 뒷받침도 요청했다. ◆저신용자 대출 위축…"합법적인 자금 공급 넓혀야"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려면 단속과 함께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금 공급 통로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서민금융과 민간의 대출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바다신2다운로드 . 김 교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민간 금융회사의 신용평. 하위 20% 이하 저신용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공급액은 33조6600억원이었다. 전년보다 5.9% 늘었지만 2021년 51조5900억원의 약 65% 수준에 그쳤다. 전체 신규 신용대출에서 저신용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1.1%에서 23.9%로 7.2%p 낮아졌다. 저신용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시장에서 대부업체의 공급 비중은 14.8%에서 4.1%로 축소됐다. 김 교수는 금융회사들이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대부업체까지 심사를 강화하면 취약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은행 차입과 대형 대부업체의 자산유동화 등 조달 수단을 확대하고, 은행의 우수대부업자 대상 대출을 서민금융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고금리도 시장금리나 업권별 비용구조를 반영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달규제 개선 공감…상환능력 심사·차주 보호도 주문 토론자들도 합법 대부시장의 공급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공급이 늘어나면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야마토릴게임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인위적인 금리 인하가 오히려 대출 공급을 줄일 수 있다며 합법 대부업 활성화와 불법사금융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경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국장은 금리 인상기에 대부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와 담보대출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대금업계를 참고해 대부업체가 여신금융기관 대출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신용보증사업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만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운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대부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되 규제 완화에 상응하는 건전성 감독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민영안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은 추가 대출이 채무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 전 신용상담으로 재무상태를 。검하고, 상담보고서를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과도한 추심관행을 개선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에도 영업환경 개선과 자금조달 지원을 병행해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유입을 막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준형·박상혁·손명수·이강일·김용만·한민수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했다. 인골드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