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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주요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수장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는 모습이다. 기관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것은 물론 후임자 인선 지연으로 임기가 끝난 전임 정부 시절 임명 인사가 계속 자리를 지키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자리를 찾지 못한 여권 ‘개국공신’들의 불만도 감지된다.
30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기업 기관장 공석 및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현황’에 따르면 공기업 30곳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남동발전 등 2곳은 기관장이 공석이다. 한전KPS·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 등 3곳은 기관장의 공식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없어 기존 기관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기업 6곳 중 1곳꼴로 정상 임기의 기관장이 없는 셈이다.
가장 오랫동안 후임자를 찾지 못한 곳은 한전KPS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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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연 사장은 2021년 6월 25일 취임해 공식 임기가 2024년 6월 24일 종료됐지만 2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윤석대 사장의 임기가 6월 18일 끝났지만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전 역시 김동철 사장의 임기가 9월 18일 종료된 상태다.
공공기관으로 넓혀보면 윤석열 정부 인사가 이끄는 기관장의 사례가 더 많다. 국민의힘 출신인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올 8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정책과 밀접한 유관기관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의원 출신인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2022년 11월 선임돼 지난해 11월 3년 임기가 종료됐지만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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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후임 인선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새 정부 출범에 기여한 인사들이 적지 않다”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임기 만료 이후에도 계속 기관을 이끄는 데 대한 불만도 나온다. 지지층을 끌어모아야 하는데 인사부터 원활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기관장 공백 장기화는 주요 정책 추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한전·한전KPS·남동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정책 전환, 대규모 투자 등 굵직한 현안을 안고 있다”며 “정부가 수장 공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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