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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9-28 06:52 조회 371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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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온산선 폐선과 국가안보를 위한 대체철도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3145억원을 국비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최근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온산선 폐지 및 대체철도 건설사업 추진 상황과 국비 확보 방안을 .검했다(사진)고 27일 밝혔다.
1979년 개통된 온산선(남창역~온산역 8.6㎞)은 현재 국방부 사용 협약을 통해 S-OIL의 군 항공유를 수송하는 화물철도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주거지 확대에 따른 주민 안전 문제로 폐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울산시는 온산역과 울산신항선 용암역을 연결하는 7.35㎞ 규모의 대체철도를 건설하고 기존 온산선을 폐선하는 방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청했다. 사업비는 총 3145억원 규모로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현행 철도건설법은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 건설을 요청하는 경우 비용 부담을 원칙적으로 요청자에게 두고 있으며, 운영 중인 철도의 이설을 요청한 경우 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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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 위원장은 "대체철도가 군 항공유 수송과 비상시 병참망 유지라는 국가적 필요에 의한 것인 만큼, 지자체에 30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가적 필요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서범수 의원도 국토부 관계자들과 만나 온산선 폐선에 대비한 대체 운송수단 검토를 촉구하고, 국방부가 유일한 사용자가 될 경우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른 비용 분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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