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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기후예산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단순한 예산증가 규모보다 NDC 달성에 필요한 재정이 얼마나 투입됐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졌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예산을 국가의 기후목표와 재정투자, 감축성과를 연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회 기후재정포럼 세미나 '기후재정 평가 방법과 2027 기후예산의 현주소'에서는 2027년 기후예산을 평가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는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임형우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예산의 성과를 예산서에 제시된 감축량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예산 투입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영역과 민간 투자가 가능한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야마토 박정연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 대표는 "기후예산을 전년 대비 증가액이 아니라 NDC 달성에 필요한 재정수요 대비 실제 투입 규모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NDC 감축목표와 연도별 실행 물량, 필요한 재정, 실제 예산을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경란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감축사업뿐 아니라 배출을 늘리는 사업까지 함께 살펴야 국가 재정이 NDC에 맞게 움직이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축사업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더 많은 배출이 발생한다면 기후재정이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는 이를 비교할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 재정은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주거·농축산·산림 분야와 정의로운 전환 등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릴게임사이트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실질적인 감축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조치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가가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주고, 동시에 이행수단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 "전력망에 대한 권한과 예산을 좀 더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재정과장은 "감축목표와 재정을 연결한다는 측면에는 동의하지만, 감축목표를 바로 정부의 필요 예산에 연결하기보다는 어떤 수단을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중간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축 여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 그 파급효과"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NDC 감축목표에 필요한 재정수요와 실제 투입 예산, 사업별 감축성과를 연계해 기후예산의 적정성과 효과를 평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감축사업뿐 아니라 배출을 늘리는 사업까지 함께 평가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지방정부의 실행을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바다이야기환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