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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스페이스 아카데미(우주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주 사관학교는 미군의 하나인 우주군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우주군, 항공우주국(NASA·나사), 그리고 민간 우주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① 미국, 차세대 우주 분야 인재 양성하는 우주 사관학교 신설
8월 28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 분야의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미국 스페이스 아카데미(U.S. Space Academy)’ 설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사의 존슨우주센터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주군과 나사, 민간 우주산업을 이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계획의 특징은 단순한 우주기술 교육기관이 아니라 육·해·공군사관학교와 유사한,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기관을 만들겠다는 데 있다. 우주 사관학교는 나사가 주도하고, 재러드 아이작먼 나사 국장이 대통령위원회를 이끌며, 기술교육·리더십·규율·공공봉사를 결합하는 형태가 예상된다. 졸업생은 우주군을 비롯해 나사와 연방기관, 민간 우주산업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미군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주군의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다. 2019년 창설된 우주군은 위성통신, 우주감시, 미사일 경보, 위성항법 등 현대전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군이 독립 군종으로 성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장교와 기술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과제로 떠올랐다. 새로운 우주 아카데미는 장기적으로 우주군을 위한 독자적인 인재 풀을 구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은 우주를 더는 단순한 탐사와 과학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군사적 경쟁이 벌어지는 핵심 작전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성 공격, 우주감시, 위성통신 방해와 같은 위협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우주공학자가 아니라 군사전략과 첨단기술을 동시에 이해하는 인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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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사관학교가 곧바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미 공군사관학교와 기존 대학, 우주군 자체 교육체계가 존재하는 만큼 새로운 기관이 과연 추가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관건이다. 설립 비용과 교육과정, 졸업생의 군 복무 의무, 나사와 우주군·민간기업 간 인력 배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이번 구상은 미국이 우주를 미래 산업의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와 군사력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선언이라는 상징성이 크다. 우주 사관학교가 성공한다면 이는 단순히 새로운 사관학교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주를 중심으로 군사·과학·산업 인력을 통합하는 새로운 국가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일 수 있다.
②중국, 민간 상선을 신호정보 수집 수단으로 활용
9월 1일 로이터 통신이 미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 국영 해운사 코스코(COSCO)가 상선에 정교한 신호정보(SIGINT) 장비를 은밀하게 탑재한 뒤 미국 등 주요국 연안에서 군 통신정보를 수집해 중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은 코스코 측 선박들의 활동이 단순한 민간 해운을 넘어 중국의 군사정보 수집과 해양정찰을 지원하는 장기적인 정보협력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이 보도를 인용한 군사 전문 매체 더 워존은 코스코 선박을 비롯한 중국 상선이 세계 각지에서 정보수집 플랫폼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상선이라는 외형 자체가 군용 정보수집함정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작전지역에 접근할 수 있다는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민간 해운과 군사정보 활동의 경계가 갈수록 허물어지고 있다는 。이다. 상선은 평시에도 세계 주요 항구와 해상교통로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특정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있다. 여기에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를 숨긴다면 군함이나 정찰기와 달리 상대국의 경계심을 상대적으로 덜 자극하면서 군사적 가치가 높은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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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대상은 군 통신이나 레이더·전자장비에서 발생하는 전파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신호정보 수집은 단순히 특정 통신 내용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주파수가 사용되는지, 군부대와 함정이 언제 활동하는지, 레이더와 통신체계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등을 장기간 분석하면 상대국의 전자적 지문(Electronic Signature)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유사시 전자전과 정밀 타격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미 막대한 규모의 상선과 항만·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별도의 군사 플랫폼을 대규모로 건조하지 않더라도 민간 선박을 활용해 광범위한 해양정보 수집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전시뿐 아니라 평시부터 상대국의 군사 활동을 지속해서 관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2017년 제정한 국가정보법에 모든 조직과 시민이 국가 정보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국가가 정보 활동을 하는 단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로이터의 보도는 현대 해양 안보에서 ‘상선=민간 선박’이라는 기존의 전제가 더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군사정보 수집은 정찰위성이나 정찰기뿐 아니라 세계 곳곳을 오가는 민간 선박과 물류 인프라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차원의 ‘민군융합 정보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③대만, 중국 대응위해 대규모 드론 구매 계획 수립
군사 매체 아미리코그니션 등에 따르면, 대만 정부가 중국의 지속적 압력에 대응하여 2027년까지 국방비를 사상 최고치인 1조 1225억 대만달러(약 314억 달러)로 증액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6% 늘어난 수치이다. 이번 증액으로 연간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1조 대만달러를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예상이다.
국방비 증액은 대만이 공중·미사일 방어, 장거리 정밀 사격, 무인 시스템, 탄력적 지휘망, 그리고 더 많은 탄약 비축량 확보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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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총통부는 국방비 지출이 2027년 GDP의 3%를 넘어 2030년까지 5%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늘었지만, 드론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액했다. 대만 국방부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정찰 드론, 공격용 드론, 그리고 중국의 상륙 부대가 대만에 도달하기 전에 타격할 수 있는 자폭 무인 수상정 등에 2100억 대만달러(약 6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만 의회는 정부 예산안을 부결하고, 앞으로 6년간 매년 400억 대만달러(약 12억 달러)씩을 배정한 예산안을 통과했다. 의회가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최대 조달 예산이 2400억 대만달러(약 75억 달러)다.
법안은 국방 수요를 맞추려고 대만산 드론 조달을 우선하고 있으며, 해상·지상 드론을 모두 포괄한다. 또한, 경제부는 국내 생산 기준을 설정하고, 최소 3곳의 시험장을 조성하며, 산업 발전을 조율할 국가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대만 해군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60억 6580만 대만달러(11억 3560만 달러) 규모의 미국 실드 AI의 V-BAT 수직이착륙 드론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 예산엔 V-BAT 드론 280대, 제어 시스템 140대, 그리고 수송 차량 82대를 포함한다.
대만 의회가 통과한 법안을 통해 국립중산과학연구원(NCSIST)가 개발한 앨버트로스 Ⅱ 드론 32대와 관련 장비를 도입하는 167억 8000만 대만달러(약 5억 2937만 달러)를 배정하는 등 국내외 제품을 가리지 않고 도입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월 1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중국과의 장기적인 분쟁 상황에서 대량의 무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국내 산업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속도를 1년간 유지한다면 연간 120만 대, 하루 평균 3288대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
최현호 밀리돔 대표ㆍ군사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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