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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정부의 비아파트 대출 완화책이 정작 현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 대출 한도는 늘었지만 정책 기준인 ‘4억 원 이하’ 조건에 맞으면서 환금성까지 갖춘 매물이 드물어서다.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평균 매매가가 이미 4억 원을 돌파한 데다,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 역시 초소형 원룸이 대다수다.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비아파트 특성상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정부가 이달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경우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 출시한다. 향후 아파트를 살 때 생애최초 LTV 우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사회초년생의 현실적인 주거 수요를 고려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수요층이 선택할 만한 비아파트 매물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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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거래된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은 2만2660건(공공기관 거래 제외)으로 평균 매매가격이 4억2852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4억 원 이하 오피스텔 5541건의 평균 전용면적은 28.30㎡(약 8.56평)에 불과했다.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대출이 나오더라도 규모가 너무 작은 수준이다.
환금성을 고려할 때 비아파트를 매수할 유인도 크지 않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2018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3.17%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서울 연립·다세대는 16.69%, 아파트는 31.44% 상승했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일수록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7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용 40㎡ 이하가 전년 동기 대비 0.68%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85㎡ 초과는 4.3% 올랐다. 비아파트를 대출 받아 매수한 뒤 향후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청년층에게는 자산 형성과 주거 이동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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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가능한 물건을 매수해 향후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볼 수도 있지만 서울 중저가 초기 재개발 지역에서조차 선택지가 넉넉하지 않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A중개업소 대표는 “4억 원 이하 매물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할 만한 곳은 많지 않다”며 “젊은 층은 특히 주차 여부나 주택 컨디션을 중요하게 보는데 그런 조건을 갖춘 매물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악구 신림동의 B중개업소 관계자는 “4억 원 이하 매물이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자마자 저렴한 매물들은 싹 거둬들여 지금은 단독주택 같은 비싼 매물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실제 주거 수요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이 오르지 않는 비아파트를 매수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조성원가 수준의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등이 청년 주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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