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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K-어업의 브로커들] ①한국 선원이 되는 값, 1300만 원…그 돈은 누가 가져갔나' 보도화면 ⓒ 뉴스타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인력난 대책을 논의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 버리니까 다른 문제들도 생긴다"고 발언해 논란인 가운데, <뉴스타파>의 'K-어업의 브로커들' 연속 보도가 눈길을 끈다. 'K-어업의 브로커들'은 외국인 선원의 빚과 불법 이탈 보증금을 담보 삼아 사익을 채우는 K-어업의 다단계 착취 카르텔과 제도적 방치를 파헤친 탐사보도다. 취재 뒷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지난 10월 27일 서울 충무로역 인근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해당 리포트를 취재한 김지윤 기자와 만났다. - 9월부터 'K-어업의 브로커들'이란 리포트를 연속 보도하고 있어요. "외국인 어선원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매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지만 주로 인권 침해나 노동 환경 측면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새롭게 접근해 보고 싶었어요. 정부가 수협에 위탁하면서 형성된 구조를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준비했는데, 한국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국경을 넘나들며 부조리가 이뤄지다 보니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친한 인도네시아 기자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관통하는 부조리가 뭐가 있을까 대화하다가 외국인 어선원 시스템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2007년에 시작돼 20년이 다 돼 가는 시스템인데, 왜 큰 비용을 내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왜 20년 동안 변화가 없는지 궁금해서 함께 취재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노동 환경을 이해하려면 배의 종류와 조업 사이클부터 다 알아야 했어요. 배, 어업, 그물 종류까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많았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 눈에는 아직 잘 모르는 걸로 보이겠지만, 공부는 했어요.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 김지윤 제공 - 인도네시아 현지 독립 언론 자링(Jaring.id), 글로벌 비영리단체 환경정의재단(EJF) 등과 함께 했잖아요. 어땠나요? - 농촌 이주 노동자와 어촌 이주 노동자의 입국에 차이가 있나요? "사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비자 종류에 따라 들어올 때 부담하는 비용과 필수 교육 조건이 달라요. 어업 종사자는 배 크기에 따라 나뉘어요. 20톤 이하의 작은 배, 예를 들면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서 배우 박보검씨가 타는 배는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들어와요. 이분들은 배를 탈 수도 있고 농촌에서 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취재한 분들은 20톤 이상의 큰 어선을 타는 사람들로, 해양수산부가 주는 선원 비자 E-10을 받고 들어와요. 아예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E-9 비자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노동자를 보내는 외국 정부들과 직접 프로그램을 구축해 '정부 대 정부'로 인력을 데려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저렴한 대신 한국에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여기도 중간에 브로커가 끼어 불법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 취재한 선원분들보다는 (불법 수수료가) 적은 것으로 알아요. 이번에 취재한 시스템은 해수부가 수협에 위탁하고, 수협이 다시 국내 민간 업체에 재위탁한 구조예요. 이 민간 업체가 송출국의 민간 업체와 '민간 대 민간'으로 선원을 데려오다 보니 중간에 수수료가 엄청 붙고, 그래서 많이 비싸요." - 이주 노동자 섭외를 하기가 어렵진 않았나요? "선원분들을 직접 섭외하기는 힘들어요. 연락이 잘 안 되거든요. 배를 한 번 타고 나가면 거의 20일 넘게 인터넷이나 전화가 잘 안 되는 먼바다로 나가고, 잠깐 인터넷을 하더라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협업했던 환경정의재단을 통해 최근에 본국으로 돌아간 분들을 소개받았어요." - 이주노동자가 한국 들어올 때 천만 원 넘게 선납금으로 냈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불법 아닌가요? "저희 보도 1편에 나오는 인도네시아 선원 부디씨는 선납금 1300만 원을 내고 오셨어요. 이 중에는 합법인 비용도 있어요. 해수부와 수협이 허용하는 공식 수수료 상한이 600만 원(4900달러) 정도인데, 상세 내역 중에는 선원이 부담하면 불법인 항목도 있긴 하지만 이 600만 원은 합법이에요. 문제는 나머지 700만 원이 불법 이탈 보증금이라는 거예요." - 600만 원은 뭔가요. "600만 원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 드는 실제 비용과 수수료예요. 항공료, 건강검진, 업무 교육비, 한국어 교육비 같은 항목이고, 송출 업체와 국내 송입 업체에 내는 수수료도 포함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6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2년을 꼬박 모아야 한국 돈 600만 원이 돼요. 한국인이 외국에서 취업하려고 최저임금 2년 치, 1억 원 넘게 내는 것과 같아요. 이 정도를 내는 게 합리적일까요? 게다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올해 한국에 들어온 선원 1천여 명의 수수료 상세 내역이 적힌 문서를 분석해 보니, 수협이 정한 상한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보였어요." - 적지 않은 돈인데도 이주노동자들이 지급하고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계약 기간을 다 채우면 손익분기.을 넘길 수 있어요. 최대 계약 기간이 4년 10개월이거든요. 그런데 국회를 통해 외국인 어선원의 근속 기간을 받아 봤더니, 작년 기준으로 4년을 넘기는 사람이 전체의 8%밖에 안 됐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대요. 다쳐서 계약을 다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임금 체불이 계속돼 이탈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요. 일이 너무 힘들어 사업장을 바꿔 달라고 했다가 해결이 안 되니 참다 참다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요. 임금 체불이나 폭력에 항의했다가 해고당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탈 보증금은 강제 노동을 부추기는 장치" ▲  <뉴스타파> '[K-어업의 브로커들] ③“선원이 도망가면 돈을 번다”…수협의 ‘을’이 ‘갑’이 된 비결'의 한 장면 ⓒ 뉴스타파 - 이탈보증금라는 게 있잖아요. 계약 기간을 못 채우면 보증금 못 받는 것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일하다 다쳐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산재 보상금으로 이탈 보증금과 그 보증금 때문에 낸 대출 이자를 갚았다는 분도 있어요. 선원 입장에서는 일이 아무리 힘들거나, 맞거나, 월급을 못 받아도 보증금을 날리게 되니 웬만하면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도상 이탈 보증금은 강제 노동을 부추기는 장치라고 봅니다." - 불법인데, 왜 지속되는 거죠? "불법을 대놓고 저지를 수 있는 건 이탈 보증금을 한국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현지 송출업체가 걷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해수부는 이 돈을 인도네시아 은행에서 빚을 내 마련하는 만큼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조사할 권한이 없다, 권한 밖이라고 해요. 그런데 취재해 보니 한국 송입업체 직원도, 현지 송출업체 직원도 인터뷰에서 이 불법 이탈 보증금을 한국 업체와 현지 업체가 나눠 갖는다고 했어요. 정부 위탁 사업에서 벌어진 것이니,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권한이 실제로 없다 해도 조사할 방법은 있어요. 현지 인도네시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2021년에 한국 해수부와 인도네시아 해수부가 어선원 송출·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MOU를 맺었어요. 협업의 틀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 이런 의혹을 공동 조사하는 등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송입 업체 직원에게 증언 받는 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을 찾는 것도, 이야기해 달라고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와 인터뷰했다는 게 발각되면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이 시스템이 꼭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 취재에 응해 줬어요. 기사가 나간 뒤에는 저희가 인터뷰한 제보자들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내부자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 전 국정감사 때 송입 업체 직원들 단체가 정부와 국회가 이 시스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문을 국회의원실에 보냈더라고요. 저도 전달받아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 인터뷰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뭐였나요? "국내 송입업체 직원인 제보자 한 분이 인터뷰에서 '한국인들도 앞다투어 일하고 싶은 좋은 노동 환경이 갖춰져 있다면 외국인들이 왜 이탈하겠느냐, 이탈할 이유가 없다. 보다 보면 선원들이 이탈하는 배가 유독 있다. 그런 곳에는 선원을 공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가면 선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작정하고 이탈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노동 환경이 너무 힘들어 살려고 배를 떠난다는 거죠.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미등록 외국인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제보자분의 요지는 노동 환경이 너무 힘들어 도망가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인 청년들도 어업을 안 하려 한다는 거예요. 외국인 선원의 인권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 현장이 개선돼야 한다는 거죠. 배 숫자를 줄여 배가 대형화되고, 쉴 곳이 마련되고, 교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 어선원 채용과 관리를 담당하는 수협중앙회와 민간 송입업체 간의 관계, 송입업체가 다시 갑이 되는 '다단계 착취' 구조의 문제。을 짚으셨어요. "수협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저희가 수협이 송입업체를 착취하는 계약 내용을 비판했잖아요. 송입업체가 착취적인 계약 속에서 일하게 되니, 더 취약한 송출업체와 선원에게 착취가 이어져 비용과 갑질이 넘어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를 비판하자 수협은 결국 민간 송입·송출업체의 문제라며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방식에 대해 수협과 해수부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둘째는 이탈 보증금 같은 불법은 현지 송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송출국 정부에 현지 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혔다고 해요." - 마지막으로 한마디해 주세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심지어 해수부 스스로도 위험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어요. 이제는 개혁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외국인 어선원들이 이탈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가 생길 때까지 취재하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9pt;">파칭코